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world-OKTA]/월드-옥타 이모저모

월드옥타/새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2008 재외동포정책 세미

향기男 피스톨金 2008. 7. 5. 22:58

   조선족 포용정책 필요/재외동포정책 세미나
[146호] 2008년 07월 03일 (목) 18:10:54 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외된 재외동포인 조선족을 포용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신문> 창간 5주년을 기념해 본사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2008 재외동포정책 세미나’에서는 조선족과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 세종로대우빌딩 희망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천용수 World-OKTA 회장을 비롯해 오갑렬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 김길남 전 미주총연 회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사 회장, 이명순 재외동포신문사 발행인 등 약 70여명의 동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포사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왔던 이중국적, 투표권 문제, 네트워크 구성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동포정책이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동포정책을 토론하는 포럼구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거론해 정부정책에 관해 동포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황유복 중국 국제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중국 조선족 사회는 이미 민족교육체계의 붕괴, 문화영토의 상실, 출산인구의 기하급수적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현 정부의 조선족 정책으로는 조선족들에게 한민족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기엔 어려워 조선족들을 우리 동포로 지켜낼 수 없다”며 “한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된 조선족들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은 “재외동포 간 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을 지나가는 단순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포인트 간 직거래를 하는 멀티트랙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포지역, 업종, 품목 간 상호직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은 축사에서“동포재단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한상대회의 방향이 바꿨다”며 “한상대회는 ‘매일경제’와 계약을 맺어 6년간 진행되는 바람에 국내 홍보가 더뎌져 대회 성장에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과거 한상대회는 국내외 기업인들이 서로 네트워크 생성의 기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보다는 친교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후 재단에서도 섬유벨트, 요식업 등 다양한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올해부터 재외동포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동포 중 영주권자까지만 투표권을 허용할 전망이다”고 밝힌 뒤“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도 재외동포인 만큼 투표권을 받을 수 있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남 미주총연 전 회장은 “한상대회가 자립상태가 되면 민간으로 넘겨져야 할 것이나,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들 생각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포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야 동포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동포 스스로 권익 찾아야 한다”
            황유복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146호] 2008년 07월 03일 (목) 18:58:18 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중국 중앙민족대학 황유복(사진, 57) 교수는 “한국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동포사회가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호 발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재외동포신문과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공동개최한 '재외동포정책 세미나'에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황 교수는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황 교수는 “재외동포들의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제기했다. 그가 정부의 입장이 아닌, 재외동포의 입장을 강조한 것은“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동포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과거에 논의된‘이중국적’이 한창 논의되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에 재미동포 관계자와 조선족을 대표하는 본인을 불러 이중국적 승인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고 소개한 뒤, "지난 2002년에 관련법이 통과했지만 법안내용 중 중국, 러시아 동포들을 제외시키는 문구 탓에‘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린 사건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한국정부가 너무 어렵게 일을 처리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황 교수는 “한국정부가‘이중국적을 승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쉽게 해결된다”며 “우리정부가 중국정부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화인정책을 예를 들면서 “화인들은 중국문화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우리(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고, 화교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가능한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자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화인이란, 현지 국가의 시민권을 받은 중국계 사람이고, 화교는 영주권 소지자로서 중국정부에서 자국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 교수는 국내거주 조선족에 대해서 한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35만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나라 국적까지 주진 않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준 것만도 다행이다”면서 “무연고 당첨이 안돼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일부동포들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법을 어기는 조선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신문은 정부정책을 단순히 선전하는 신문이 아닌,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상중계] ‘새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2008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146호] 2008년 07월 03일 (목) 19:41:01 정리=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지난달 30일 열린 재외동포 정책세미나에서는 조선족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문제가 발제된 가운데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 필요성, 한상대회 평가 및 문제점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번째 발제에 나선 황유복 교수는 정부가 조선족 동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윤조센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국정부가 중심이 돼 전 세계 동포들과 함께 민족 브랜드를 육성해야 하며, 경제, 교육, 문화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주체는 항상 재외동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개회사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외동포신문>이 금년 4월로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중국적과 재외동포네트워크 활용, 경제분야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재외동포정책을 계속 토론하는 자리로 '재외동포포럼' 구성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천용수 World-OKTA회장 축사
늘어가는 정보화 시대에 이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능력인 NQ가 새로운 지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외동포 정책 세미나를 통해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갑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축사
재외동포 네트워크라 함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동포행사들이 연중 개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분야에서는 Korean.net, 무역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무역투자에 관한 내용이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국과의 연결뿐만 아닌, 세계 각지에서 동포들간의 사업 유대관계를 가지고 발전해나가는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
제가 재단이사장직을 마치고 외국에 1년 동안 지냈더니 동포를 현장에서 경험할 때, 동포 2세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커나가 눈에 띄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중국,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예전보다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중국조선족들이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 퍼져있는 것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움직임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해외동포들이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발제1/재외동포 문화 교육 네트워크의 활용과 평가


- 황유복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현 정책 지속되면 조선족을 동포로 지켜낼 수 없을 것"
-조선족 없어질 위기에 놓인 상황...보다 현실적 논의 필요"

 

   

중국 조선족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조선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인은 한국의‘재외동포’의미는 사전적 해석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고, 나름대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은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사람이고, ‘재외교포’는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자신이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 이외 국가에 이민해 원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로 명칭을 통일한 것이 진정한 재외동포의 지원 보다는 재외국민이나 재외교포에게 지원을 더 하려는 것으로 의도로 보인다. 이는 실제 중국지역에 있는 동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은 모두 '재외동포'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10여 곳에서 한글(민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부 측 소개로 당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더니 "우리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지원해 주고싶으나 교육부에는 재외국민 교육 관련 예산만 있고, 조선족은 재외동포에 해당하니 재외동포재단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당시 김봉규 재단 이사장은 “교육부 예산이 100억 정도라면 재단예산은 10억이 있지만 미국, 일본 등지를 지원하다보니 중국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국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의 교육문화를 지속하는데 자체 힘으로 해왔고, 이광규 전 이사장이 있을 때 3천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한차례 받은 적 있을 뿐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국사회를 잘 아는 재외국민이나 교포들을 위해서 돈(예산)을 사용할 뿐이고, 우리는 중국에 태어나서 이곳에서만 지내 이런 상관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 앞으로도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정부가 조선족인 중국계 동포들을 동포로 지켜낼 수 없다고 본다.

일부 한국언론은 중국동포 중 광복 이전에 건너간 동포인‘조선족’명칭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한 재미동포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에 따라 이민 온 사람들을 호칭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민족’으로 분류하면 된다.

현재 중국에는 대부분 중국 국적을 취득한 193만 명의 조선족이 있으며, 또 2006년부터는 영주권제도를 시행해 약간의 영주권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70만명의 한국인과 한국인 중 약간의 불법체류자 등 총 300여만 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왜 조선족인가? 중국에서는 1903년 양계초가 독일학자의 개념을 번역하면서‘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에서‘민족’은 한족, 몽고족 등을 뜻하게 됐으며, ‘조선족’은‘중국국민+조선민족’이 합쳐진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조선족들의 거주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82년 이전에는 지린성에 110만명, 헤이룽장성 60만명, 랴오닝성 20만 명 정도로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으로 분포가 확산됐다. 동북3성에 35만명,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등 쑹화강지역에 40만 명, 경진지역 15만 명, 황허하류지역 20만 명으로 흩어졌으며, 한국에 35만명, 일본 8만 명, 미국 5만명, 러시아 10만 명 등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같이 분산된 조선족 사회를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일부학자들이‘이산유대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디아스포라’민족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한 결집력을 가진 민족종교가 없는 조선족 사회에는 걸맞지 않아‘트랜스네셔널(Transnational)’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족들이 모국의 국적을 초탈했다는 뜻을 가졌으며, 대상이 되는 조선족은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해 중국국적을 취득했고 상당부분 주류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민족교육체계의 붕괴, 민족문화 영토의 상실, 출산인구의 기하급수적 감소 등 조선족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06년 이후 문닫는 조선족민족학교가 많아져 상당수 조선족 학생들이 한족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민족문화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중국조선민족사학회’라는 NGO학회를 구성했다. 중국은 NGO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학술적인 이름을 넣어서 인가를 받아냈으며, 조선족문학인, 미술인들, 기업인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중 1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20명이 모여 조선족 학생들을 위한 11개 민족학교 분교를 만들었고 올해에는 5개 분교가 설립됐다. 앞으로는 50개 학교설립을 목표로 민족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재외동포재단(한국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로 흩어진 조선족의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엘리트 경제인들과 학자들이 주축이 된‘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가 구축돼 조선족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12회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조선족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안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갖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사회가 살아남는 길은 세계화에 걸맞게 글로벌 코리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동시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해 가는 길밖에 없다.

   

제2주제/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발제: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위해 동포간 직거래 필요"


"정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동포들과 민족 브랜드 만들어가야"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 사례를 가지고 정책적인 제안 여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글로벌네트워크는 크게 3가지로 민족, 사회, 경제 네트워크가 있고, 이 3개의 큰 부류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재외동포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정부 어느 부서에 이야기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완전히 사각지대에 황무지인 셈이다. 일각에서 “한꺼번에 동포네트워크를 다 할려고 하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네트워크를 서로 융합시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는‘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왜 동포정책을 중요시 하지 않았나? 이는‘팔레트정책’때문이다. 팔레트정책이란, 상위 20%가 나머지 하위 80%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한국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쳐 왔고, 작은 기업이 많은 동포기업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롱테일현상’으로 상황이 변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기업이 했던 무역, 상사들이 힘을 못쓰게 됐고, 지금까지 대접 못 받던 나머지 80%에 속하던 중소기업이 힘을 쓰게 된 것이다. 동시에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기업인들이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동포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나 과거에는 고령화 된 1세대가 일찍 은퇴하고, 2~3세대는 현지화 돼 국내 기업들이 동포에게 흥미를 못 느꼈다. 하지만 이제 1세들의 활동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관심이 올라간 것도 한 몫 한다.

그렇다면‘재외동포 기업인들 간 신기술, 신상품을 공유하는 협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무엇보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C&D(Connect & Development)를 이용해야 한다. 재외동포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내기술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C&D는 기존에 있는 좋은 제품을 다른 지역에 넘겨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동포사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 될 것이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연고는 미국과 비교해서 매우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미국 1달러 샵에 한국산 연고를 수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놀고 있는 의료제품 제조기를 말레이시아에 보내 제품을 생산하면, 이슬람국가인 그 곳에서는 중동에서 인정받는 이슬람 공인마크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억 이슬람국가 시장이 새롭게 뚫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절약된다.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아이스 메이커가 대박이 났다. 원래 팥빙수 얼음을 만드는 쓰는 기계인데, 필리핀에서는 일식집 음식 아래 넣는 얼음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같은 기능이지만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많이 팔리면서 큰 이윤을 얻게 된 것이다.

조선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뀀섬’은 양고기로 만드는데, 세계 각지에 있는 조선족 뀀성시장을 뚫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개체수 과다로 인해 도살되는 양을 저렴하게 구입해 조선족 시장에 보내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같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네트워크 과제들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최소비용 네트워크 흐름, 최단 경로, 최대 흐름(성과)들로 다시 말해 돈, 시간, 높은 효율 등 3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과거 재외동포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이 개념이 없어 그냥 벤치마킹만 하다보니, 외국사례만 복사하게 돼 성과는 없이 부작용만 나왔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앞으로‘벤치마킹’이 아닌‘벤치메이킹’을 해야 한다. 이는 해외동포 경제인들이 갖고 제품과 잠재력과 경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확립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세계한상대회’역시 구체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동포들에게 구체적인 실효가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화상네트워크를 연구했지만, 규모, 행사 등 겉보기만 평가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재외동포 간 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포지역, 업종, 품목 간에 상호 직거래에 의한 경제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수없이 중앙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마다 품목이 직거래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한인글로벌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힘이다. 제품이 한국을 거치면 이미 늦기 때문에 모국정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코디네이터로, 하나의 파트너로, 상생의 협력자로, 동포들과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민족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한국 정부의 정책안에 만들어 재외동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이들은 모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중소기업제품들을 더 많이 가져다가 팔아 이익을 남기면, 추후 모국 장학기금 등 가치있는 것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재외동포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교육, 문화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주체는 재외동포가 되어야 한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 토론 쟁점들 -

*한상대회는 유용한가?

   

한상대 명지대 교수: 동포경제 네트워크 발제에서 세계한상대회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지금까지 열린 한상대회의 방향성, 중국 화상대회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한상대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이광규 전 이사장을 통해 한상대회의 방향성에 대해 듣고 싶다.

이광규 전 이사장: 한상대회가 올해로 7회 째지만 실제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사실이다. 한상대회를 준비할 때 전 세계에 계신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우리는 이 분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상거래를 하시라고, 그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랬더니 오신 동포기업인 중 70%는 부지런을 떨어 사업상 이익을 얻는 재미를 봤고, 나머지 30%는 재미를 못 보고 돌아갔다. 이렇게 해가 가며 우리(재외동포재단)도 경험이 쌓이면서 섬유벨트, 요식업 등 여러 주제를 정해 진행했다. 그랬더니, 오는 사람들도 경험이 쌓여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활용도 하는 것을 봤다. 그런 스킨쉽을 중요시 했다. 한국재벌과 동포재벌을 어떻게 가깝게 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했다. 제가 있는 동안 한상대회는 그런 목적을 두었다.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 왜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가? 국가 이익과 개인 삶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방향을 보다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다. 재외동포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뿐이다. 국가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은 동포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외 달리 없다.

우리 조직은 국가개념이 아니라 민족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14개 지회가 조선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고려인도 우리 회원이다. 지금 동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부분 네트워크다.

결국 네트워크라면 이익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네트워크를 한순간 파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한상대회의 방향이 바뀐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6차까지 해서 한상대회 규모는 커졌지만, 해외에 있는 동포기업인은 한상대회를 알뿐 국내 기업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신상록 포천다문화센터 소장: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금, 창의력이 뒤따라야 한다. 네트워크상의 영토개념과 국경 밖의 영토개념을 언급했는데, 화상대회는 중국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 반면에 한상대회는 초기단계에서 정체돼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700만 재외동포 간에 한상대회를 성공시키려면 화상대회와 비교해 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조셉 원장: 한상대회와 중국 화상대회를 비교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는 화상대회와 한상대회의 차이점 탓으로 화상대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한상대회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매년 한국에서 진행된다는 설정의 차이가 있다. 정부 주도 사업은 안전한 행사 위주로 가게 마련이다.

한상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하고, 재외동포 의식개혁과 함께 국내 한국인들에게도 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최소한 같이 이뤄져야 한다.

김길남 미주총연 전 회장: 정부가 장기적으로 한상대회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자립상태가 되면 재외동포에게 넘길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바로 넘기지 못하는 것은 대회 자체에 대한 조사통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도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언젠가 동포들에게 넘기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라는 용어는 적절한가?

김길남 전 회장: 황유복 교수님이 국민, 교포, 동포 등 3가지 명칭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전 ‘재외동포’라고 통일했다. 황 교수님은 학자적 입장에서 구분했지만, 정부의 명칭통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유복 교수: 한국의 재외동포 명칭을 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다.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화인, 화교라고 동포들을 구별한다. 중국에서는 정책을 펼칠 때는 구분을 해서 진행하지만, 한국에서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정책을)만들기 위해 용어를 만들어낸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조선족이나 한국계미국인 같은 시민권자는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점을 말하고 싶었다.

   
이광규 전 이사장 :‘교포’는 나라를 떠나갔다는 의미를 지녀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포라고 쓴 것이다. 앞에 붙는 명칭도‘해외’라고 하느냐‘재외’라고 하느냐 고민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연결된 중국이 어떻게 해외냐, 그래서‘재외동포’라고 이름 붙였다.

*이중국적 허용할 것인가

김길남 전 회장: 지금까지 약 80여국가가 영주권제도를 실시했는데, 그 시초가 미국이다. 하지만 3년 전 미국에서 영주권제도를 바꿨다. 미 영주권이 지금은 장기비자로 바꼈다. 영주권은 없어지고, 장기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미국에서 10년만 살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시민이 아니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미 영주권 취득 동포들을 외국시민 대하듯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황유복 교수: 지금까지도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한국과 중국과의 교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혜택이 없다면 (한중 양국이 축구경기를 할 때) 어디를 응원하겠느냐? 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선족에게 재외동포라고 하는데 차별을 할 뿐,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조선족이 대접을 못 받는다지만, 미국 재외동포들 역시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다. 미국동포들도 한국에서 투표를 해야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재외동포 투표권은 어디까지 부여하나?

배희철 회장: 올해부터는 상당수 동포들이 재외국민선거권을 가지게 됐지만, 제외된 미국 시민권을 지닌 재미동포들도 투표권을 달라고 금년안에 소송 할 예정이다. 중국동포들도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광규 전 이사장: 최근 거론되는 참정권도 동포사회에서 문제다. 한국정부는 현재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안 준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동포는 선거권이 하나도 없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그런 말이 나오면, 다 주자. 그리고 정부가 중국, 러시아 동포 3~4세들에게도 한국 투표권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할 경우,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정리=오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Frank M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