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2006년 전망과 정책과제

 

════════════ 海外經濟情報 제2006-10호        2006. 1. 26  ════════════

海外調査室 아주經濟팀 팀  장  고용수(5284) 차  장  이규인(5297)

중국경제의 2006년 전망과 정책과제

  2006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체감경기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호조를 지속할 전망임

  그러나 부문간, 계층간,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06년중 수출축소 및 수입확대, 소득격차 축소 및 소비진작, 투자의 적정화, 디플레이션 억제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과 더불어 금융의 자원배분기능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의 강화가 시급함

1. 2006년 경제전망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으나 9% 전후의 높은 성장률 지속)

□ 2006년 중국경제는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체감경기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호조를 지속할 전망

―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득 및 세제정책을 통한 내수확대 정책 등으로 지난해 수준을 소폭 상회

   o 최저임금 및 공무원 임금 인상(06.3.1),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800元 → 1,600元/月) 및 농업세 폐지(06.1.1) 등 소득 증가와 물가안정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상승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중소도시의 건설 등 도시화 및 지방의 대형매장 개설 등도 소비확대를 뒷받침

― 고정투자는 생산능력 과잉 및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억제조치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겠으나 11차 계획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o 최근 중화학공업 및 에너지 운송 등 정부의 투자장려 대상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증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업의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라 투자가 점차 줄어들겠으나 농촌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노력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반면 수입증가세가 확대됨으로써 순수출의 GDP기여도는 축소될 전망

   o 수출은 IT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섬유수출 자율규제 등으로 대미, 대EU 수출이 다소 둔화

    ․다만 오일달러가 풍부한 중동이나 러시아 등 산유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수출은 호조를 보일 전망

   o 수입은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재,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편 투자, 수출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경우 성장이 위축될 위험도 있음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신 계 열)1)		2005	2006	(구 계 열)		2005	200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06.1.11)	9.8	8.5~9.0	IMF	(05.9.22)	9.0	8.2
국가통계국	(06.1.9)	9.8	-	IBRD	(05.11)	9.3	8.7
Goldman Sachs	(06.1.13)	10.0	9.6	ADB	(05.9.11)	9.2	8.8
Citibank	(06.1.12)	9.9	8.7	국가정보센터	(06.1.4)	9.4	8.8

  주 : 1) 전국경제센서스 결과에 따라 수정된 GDP 성장률을 근거로 2005년 성장률 추정

2. 2006년 정책과제

(무역흑자 규모 축소)

□ 중국경제는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크게 상승

    * 중국의 2004년 대외의존도(=(수출+수입)/GDPX100)는 70%(2000년: 44.5%)로 전세계 평균 57%를 크게 상회

― 따라서 미국 등 세계경제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 국내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세계경기가 감속할 경우 중국경제는 동반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 변화에 취약

   o 위안화 추가 절상 기대로 수출기업은 장기수출계약 기피, 수출 주력품인 전기․전자기기의 세계시장의 점유율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해외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약화

―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수출 기여도는 오히려 상승세

   o 특히 2005년에는 세계경기의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마찰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이 심화

      GDP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수출증가와 더불어 수입 증가세가 낮아짐에 따라 2005년중 1,000억달러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금년에는 무역마찰 및 환율조정 압력이 보다 거세질 전망

□ 중국당국은 2006년중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섬유류 수출의 자율규제 협약의 성실한 이행, 증치세(增値稅) 환급률* 인하 등을 통하여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도모할 계획

    *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상품에 대해 부가세에 해당되는 증치세를 일정부분 환급(환급률: 0~17%p)해 주고 있는데 2005년 이후 대상품목별로 환급률을 수차례 인하해왔음

   o 그러나 수출지역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의 고급화 추진, 선박․자동차 등 수출장려 품목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률을 낮추지 않는다는 방침

―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한편 미국, EU로부터 첨단기술 및 장비 수입을 확대할 계획

   o 이를 위해 동 품목의 대중 수출규제 완화를 요청할 방침

― 그러나 중국정부는 고용안정 등을 위해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수출억제 및 수입확대 조치가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o 과잉생산으로 재고조정을 위한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하여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오히려 상승시킬 가능성도 제기

(소비진작 및 소득격차 축소)

□ 후진타오(胡锦涛) 집권이후 성장동력을 수출 및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고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득격차가 확대

    *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은 58% 수준(2004년 기준, 종전의 53%에서 경제센서스 결과를 반영하면 5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으로 선진국의 80%는 물론 세계 평균 7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2002년 이후 소매판매의 증가율은 기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최근들어 속도가 완만해지는 모습

   o 이는 대부분 가계가 주택구입, 생활보장 및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소득증가분을 소비보다는 저축에 충당하기 때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임에도 총저축률은 46%까지 계속 상승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2.25%,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4년 3.9%(2005년 들어서 물가안정으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는 확대 추세

   o 당국의 소득격차 축소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며 최근 전국경제센서스 결과 동부 연안과 내륙과의 격차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격차 축소는 소비 확대뿐 아니라 사회불안 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소매판매 추이               1인당 가처분소득의 도농간 비교

 

    자료: CEIC                                     자료: Bloomberg

□ 중국정부는 제11차 계획 초년도인 2006년의 최대 과제로 소비 확대를 제시하고 소득격차 해소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대도시는 이미 상당수 소비재가 포화상태로 소비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

   o 농촌의 경우 의무교육 확대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력 제고 및 농촌 공공사업 등을 통해 농가수입 증대를 도모

    ․낙후된 지역에 전력․수도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가전제품 등의 신규수요 창출

   o 도시에서는 사회갈등 요소의 해소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외지 근로자의 자립 지원, 최저 임금의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

    ․아울러 중․고소득층의 소비를 유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구입환경의 개선(주차장 정비, 소형차 세금 경감)도 추진(2005.12)

□ 그러나 비중이 큰 농촌의 경우 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며 사회보장혜택 확대 등 여타 조치들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농산물가격의 하락 예상, 고유가 등에 따른 농업자재 가격의 상승 등 농촌 소득증가의 제약요인 상존

―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위축된 고소득층의 소비도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투자의 적정화)

□ 2004년 투자억제 정책으로 둔화되었던 투자 증가율이 2005년 상반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어 투자과열과 더불어 생산능력 과잉이 우려

― 중국정부가 투자과열업종에 대해서는 규제하였으나 에너지 및 운송부문 등 공급부족 부문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장려한 데 기인

   o 또한 행정규제에 의한 투자억제의 효과가 미흡하여 철강 등 일부 과열업종도 투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

   o 지방정부의 경쟁적 중복투자로 지역간 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생산과잉 업종도 속출

― 투자는 자본스톡의 누적 및 생산력 확대를 통해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2004년 투자과열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대두된 것을 계기로 중복투자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 에너지 및 자원의 과소비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확산

   o GDP대비 투자비중은 39%(경제센서스 결과에 근거한 추정치)로 세계 평균(22.2%)의 2배이며, 아시아 주요국(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26.4%) 보다 크게 높은 수준

        항목별 고정자산투자 추이              지역별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 2006년 중에도 11차 계획에 따른 인프라 투자확대 등 투자증가 요인이 많아 투자의 적절한 조정이 시급한 과제

― 제조업의 경우 생산능력 과잉 및 수익성 둔화에 따라 투자가 점차 줄어들겠으나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투자, 제11차 계획상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금년 중반이후 투자 증가율이 가속화될 가능성

   o 지방정부는 지방소득 증대를 위해 손쉬운 투자확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하며 부동산의 경우 실수요 및 가격안정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 투자과열이 再燃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과잉투자 억제를 위해 선별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투자조절 정책이 필요

   o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촉진규정』을 발표(2005.12)하여 주요산업을 투자 장려업종, 제한업종, 도태업종으로 분류하고

     과잉투자 산업을 투자제한업종에 포함시켜 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o 특히 국유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확대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디플레이션 억제)

□ 2004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들어 물가 상승폭이 낮아지고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다시 제기

― 2004년의 물가상승은 농산품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공산품 가격은 2005년 상반기까지 하락세

   o 2005년 들어 농산품의 가격안정과 더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으며 공급과잉 품목이 증가하면서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

    ․중국 상무부는 ‘2005년 하반기 주요 소비품 수급상황 조사보고’에서 철강․자동차․전해알루미늄․철합금․코크스․카바이트․銅제련 등을 공급 과잉업종, 시멘트․전력․석탄․방직 등은 잠재적 과잉업종으로 대상품목의 70%를 공급과잉으로 파악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만성적으로 생산자물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GDP디플레이터도 2005년에는 하락

              소비자물가 추이                    GDP 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CEIC                                     자료: IMF

□ 기업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금년에도 공급과잉 부문이 증가하고 가격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업수익 악화 및 손실 증가로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고용감축 및 가계소득 감소를 통해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소지

― 현재 중국정부 및 중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금융긴축의 완화와 더불어 유류 및 전력가격의 현실화, 공공서비스 가격의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거시정책의 효율적 운용)

□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상충됨으로써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중요하며 금융 및 재정의 기본기능 강화가 시급

  ― 대외의존도 축소를 위해 수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국내 공급과잉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의 확대가 불가피

    o 또한 수출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기업의 생산 및 고용감소를 통해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확대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

― 투자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긴축이 요구되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

    o 한편 투자를 억제할 경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는 투자억제 방침과 상치 

    o 금융당국은 내수진작을 목표로 금년 통화공급 목표를 높이는(05년 15%→16%) 등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가계의 저축성향에 비추어 볼 때 금융완화의 소비진작 효과는 의문시 

― 따라서 금융 면에서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조절과 더불어 금융의 자원배분 기능 제고가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

   o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금융개혁을 가속화하여 금리의 가격기능 및 여신심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정 면에서는 11차 계획의 시행에 따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의무교육 확대, 공공사업 추진 및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확대 등 지출 수요가 산적

―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투자 재원으로 가급적 外資 또는 民資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회보장성 지출의 경우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수입 확대로 충당해야 할 것임

   o 누진세 확대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산업구조 조정,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과의 균형 육성 등도 조세정책의 차별화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