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中國 勞動動向 分析,勞使關係 및 勞動市場

 

<정책 참고자료>

2006년 中國 勞動動向 分析

- 勞使關係 및 勞動市場을 중심으로 -

  2006. 1

駐 中國 大韓民國 大使館

이 태희 노무관     

Ⅰ. 개 황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초래되고 있는 발전과 분배의 불균형 현상(지역간 발전격차, 계층간 소득격차)이 표면화

  - 중국 지도부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견지해온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 발전 전략을 기존의 불균형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선부론/先富論)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정책(공부론/共富論)으로 전환

□ 노동문제는 이러한 전략 기조 변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動因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음.

  - 경제발전과 함께 외자기업, 비공유제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면서 노사관계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노사관계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

  - 계획 경제 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한 대량 실업과 인력 수급 불균형 등이 초래.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정책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그 자체로서 이론적/ 현실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도 일부 난관이 예상됨^①.

Ⅱ.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과 노동정책 방향

□ 2006년은 제11차 5개년 계획(약칭 “11․5 계획”/2006년-2010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중국에 매우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해임.

   * “11․5 계획”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16기 5차 전체회의(이하 16기 5중전회)에서 발표^②. 

  □ “11․5계획”중 가장 핵심적 내용이  6가지 필수 원칙(六個必須)으로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응집

   <6가지 필수 원칙>

  

①  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    - 고용창출과 공산당 체제의 유지와 사회적 안정 지속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 성장률 유지가 필수적임. ②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 요소투입 위주의 “외연적 성장”에서 효율성 개선이 관건인 “내연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   ③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  개혁개방 초기의 외자도입을 통한 기술흡수 전략(이른바 시장-기술 교환전략)을 극복하여 자체 핵심 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   ④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적 발전    -  농촌, 농민 문제와 관련 농촌 해체과정을 불가피한 추세로 인식하되, 적절히 그 속도를 관리하고 도시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⑤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     -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격차 문제, 환경오염 문제, 자원부족 문제 등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   ⑥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수행

□ 위의 “6가지 필수 원칙”으로부터 실업 및 소득격차 문제, 도시-농촌의 불균형 문제, 성장과정에서의 사회불안 확대 문제 등이 중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임을 확인

□ 노동정책과 관련하여서도 향후 고용안정성 증대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음.

  -노동정책 변화양상을 단순화하면 아래 표와 같음.(노무관 개인적 견해임.)

분야	기존의 정책 방향	새로운 정책 방향
노사관계	안정 중시(갈등 봉쇄) - 노동3권 중 파업권 삭제 - 공회(노동조합)의 소극적 역할	안정과 갈등 관리 중시 - 집체합동(단협)제도 활성화 - 노동합동법 입법추진 - 노동법 집행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 -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공      회의 적극적 역할 강조
임 금	소극적 임금정책 -인건비메리트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 등 촉진 - 낮은 최저임금 수준	적극적 임금 인상 유도 - 최저임금제도 개편 및 급속      한 인상 - 집체합동을 통한 임금 결정    유도
노동시장 (고 용)	고용의 量 중시 - 노동집약적 업종 육성 및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 - 시용제도, 단기 노동계약제도     등을 통한 시장 탄력성 제고	고용의 質 중시 - 일종의 퇴직금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장기 고용 유도 -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      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
사회보장	탄력적 제도 시행 - 지역별, 기업별 예외 인정	전면적 제도 시행 - 예외 없는 제도 적용

Ⅲ.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 동향과 전망

1. 노사관계

가. 분야별 정책 동향

  □ 노동합동(근로계약) 제도 전면 개편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勞動合同法(근로계약법) 초안을 심의(2005년 12월)

   - 노동합동법 초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기존의 중국 노동법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임^③

   - 노동합동 체결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④과 퇴직 근로자의 생계지원 및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⑤ 등은 새로이 도입.

  ○ 초안은 2006년 3월 개최되는 全人代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 초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합동(근로계약) 체결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노동합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

    * 현행 중국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면, 노동합동 기간 만료 전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와의 노동합동을 해지할 경우에만 근속년수별로 “경제보상금”을 지급(근속년수 1년당 1개월 급여/ 12개월 한도)토록하고 있음.(노동합동 만료에 따른 노동합동 해지 시에는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

     - 특히, 동 제도 개편 내용이 소급 적용될 경우 일선 기업 노무관리에 상당한 혼선도 예상.

□ 노동3권(특히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 현행 중국 실정법상으로는 노동단체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⑥ 산업현장에서는 실제로 조직적이건 비조직적이건 파업(업무 거부)이 발생

   - 특히, 금전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민감도가 지속 상승함으로서 노동쟁의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단체행동권 인정과 파업입법의 필요성 지적

   * 예컨대 2005년 10월 한 ․ 중 ․ 일 3국이 참가한 ‘제4차 동북아 노동포럼(북경회의)’에서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꿔위에(郭悅) 주임은 민영부문에서의 파업권 인정을 강한 톤으로 주장

○ 파업권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장 파업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 상황 하에서 섣불리 파업권을 인정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론적 토대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 工會(노동조합)의 역할 제고와  공회 설립 활성화 유도

○ 중국의 공회는 전통적으로 준 정부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⑦ 현행법상 공회가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기업과 단체협상을 한다고 규정

   - 그러나 많은 공회 간부들이 기업의 관리직을 겸하고 있어 공회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이에 따라 노사간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공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찰 활동 등에 공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중화전국총공회는 “모든 기업에 공회조직을 설립“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외자기업^⑧, 사영기업, 신규설립 기업 등이 주요 대상임.

   - 2008년까지 신규 공회 회원을 3,000만명 이상 확대할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으며, 공회 미설립 기업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공회 미설립 사업장을 지역별 우수기업 선정 시 배제^⑨

    * 2004년 말 중국 공회 수는 약 102만개, 조합원은 약 1억 4000만명 정도

□ 集體合同(단체협약) 체결 활성화

○ 종래의 집체합동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집체합동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회 간부의 이중적지위(기업의 경영관리자 및 근로자의 이익대변자)로 인해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음.

○ 그러나 2004년 5월 개편된 단체협약 제도(“集體合同規定”개정)가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동 규정은 개별 기업의 임금결정 등에 있어서 단체협상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면서 노사의 단체협상 참여 의무를 부과

   - 또한 단체협상의 대상을 노무관리 전반사항을 포괄토록 함으로써 기업내부의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규범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단체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실행력을 제고

   - 앞으로 외자기업, 사영기업 등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제도가 노사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것임.

□ 임금 격차 시정 및 최저 임금 보장

○ 임금인상률이 ‘99년도 이후 계속 10%대를 상회

  - 2004년의 경우 전국 도시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6,024위엔으로 2003년의 14,040위엔 대비 14.1%가 증가. (‘03년은 전년 12,422위엔 대비 13% 증가).

  - 산업별․지역별․직종간 임금수준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 초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체불임금 조기 청산, 최저생계 보장 등의 조치를 강화

           

○ 특히 중국 정부는 2004년 3월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보완

   - 개정된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을 수시로 조정토록 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 종전: 체불금액의 20%에서 100% 배상금 지급 → 개정: 체불임금의  100%～500%의 배상금 지급

   - 최저임금의 인상 빈도가 잦아지고 상승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2004년 말을 기점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사회보험제도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임금 상승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5대 사회보험, 주택기금 등 간접 인건비 문제임.

     * 중국은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工傷保險(=산재보험), 의료보험, 生育保險(=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

  ○ 비용은 근로자들이 일부를 부담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몫이고 이들 비용을 합치면 대체로 근로자 임금의 40% 정도임.

     * 가령, 근로자의 임금이 1,000위엔이면 기업이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명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400위엔이고 따라서 실제 인건비는 1,400위엔임.

○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제도 정착을 사회안전망 확충의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강력히 시행 중임

   - 고령화 진전과 퇴직자 및 실업자 증가로 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전반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

   -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 보험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

   - 앞으로도 5대 사회보험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단위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엄격히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임.

나. 노사관계 전망

  ○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신장 등에 의해 노사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노동쟁의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의 노사분규 등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사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

    - 근로자의 권익과 사회 안정망 확보를 위한 제반 정책적 조치들이 근로자들의 불만을 상당부분 완화할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할 동력 확보도 아직은 미약한 상황으로 분석.

  ○  다만, 아래와 같은 일부 정책적 조치 등은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集體合同(단체협약) 체결 요구권 부여와 이에 따른 협약 체결 과정이 노사관계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공유제 기업(public ownership)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곧 대량 정리해고로 이어져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

  - 사회안전망 강화 명목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의욕 감퇴와 기업의 부담 회피 움직임이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 낙관론 VS 비관론 >

  ▶ 낙관론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공회의 역할 강화, 노동법규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근로자계층의 불만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며, 조직적인 파업행위가 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 비관론은 빈부격차 심화, 자본주의적 노동가치관 확산 등이 노사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도 중요 변수로 보며, 이러한 상황은 급증하는 노동쟁의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임.

2. 노동시장

가.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급 기술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 ◇ 그러나 청년 실업문제 대두,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 등 부문별 불균형 현상도 혼재하고 있어 중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복잡한 양상

□ 안정적인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 유지

○ ‘90년대 후반 3.1%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4%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3～4년간 다소 안정적인 모습

구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1
실업자수(만명)	570	571	575	595	681	770	800	827	835
실업률(%)	3.1	3.1	3.1	3.1	3.6	4.0	4.3	4.2	4.2

  - 도시지역에서의 실업률 안정 추세는 “10 ․ 5계획󰡓기간(2001～2005) 중 다양한 루트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동 기간 중 약 4,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연평균 취업증가율이 4% 이상이었음.

○ 도시 노동시장에서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이 지속 상승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점진적으로 완화

  -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력 수급 균형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냄.

◀중국의 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 추이▶

    

구인-구직 비율

연도 / 분기

 

0.65

2001,1/4

 

0.73

2002,1/4

 

0.86

2003,1/4

 

0.89

2004,1/4

 

0.94

2005,1/4

○ 그러나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임.

  - 도시지역의 경우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정리해고자, 기업 내 잉여인력, 도시 내 직업 없는 농촌호구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을 상회할 수밖에 없음^⑩.

   * 중국 노동경제 전문가의 실제 실업률 추정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노동보장과학연구소" 부소장 마오잉(莫榮)은 중국 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 실업률 추정치에 대해 질문하는 델파이 방식을 통해 2001년 실업률을 7.1%로 추정

    -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의 차이팡(蔡昉) 소장은 가계표본조사 결과의 총고용인원 등을 이용하여 2002년 실업률을 7.3%로 추정

□ 취업구조가 빠르게 재편

○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타 도시 신흥기업 (예: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사영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둥)의 고용비중이 점차 증가

◀중국의 국유기업/사영기업 고용규모 비율 변화 추이▶

   

○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아직 1차산업 취업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 2004년의 경우 취업인구 비율을 보면 1차 산업이 46.9%, 2차산업이 22.5%, 3차 산업이 30.6%를 차지

  - 특히 1차산업 취업인구비가 지속 감소하는 반면, 3차산업 취업인구비는 완만한 성장세가 확연

 

□ 청년 실업문제가 새로이 대두

○ 중국노동사회보장부와 노동보장과학연구소의 공동 조사 결과,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9.1%인 것으로 발표(2005.5)

  - 특히, 전체 구직자 중 청년층(15세～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연령별 구직자 비율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6말
16세～24세	40.6	35.6	32.6	36.3
25세～34세	32.7	34.1	31.7	32.5
35세 이상	26.7	30.3	35.7	31.2

  - 최근 34세 이하의 구직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종래 사회주의경제 하에서의 “졸업이 곧 취업”이라는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전형적인 청년층 고실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기술학교, 직업학교 등 포함)을 졸업한 고학력 취업 대기자 수도 계속 증가 추세

                      ◀중국의 대졸자 및 취업대기자 추이▶

  

구   분	‘02년	‘03년	‘04년(예상)	'05년(예상)
대학 졸업생(만명)	145	212	280	340
고학력취업대기자(만명)	-	64	70	75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4-47호)”

○ 이처럼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차원에서 지난 ‘99년을 전후하여 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렸고, 2003년부터 이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과잉 공급^⑪

  - 청년 구직자들이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는 사무실 근무(白領)를 선호하는 반면, 소위 “3D 직종”은 기피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채용관행이 경력직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 신규 졸업생의 조기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눈높이 취업” 관행 미흡,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양국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은 흥미로운 부분임.

○ 한편,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당면한 청년 취업난은 직업 선택의 문제이지 실업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 즉 현재의 청년 미취업자들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 출생한 대부분 독자 또는 막내인 사람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 직업을 구할 때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임.^⑫

□ 일부 지역의 생산직 기능인력 부족 현상 심화

○ 인력 부족 현상은 주로 동남부 연해의 가공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인력 부족 추정

   - 珠江 삼각주 일대는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현재 약 200만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심천(深圳)지역은 약 40만명, 동완(東莞)지역은 약 27만명, 그리고 복건성 천주시(泉州市)와 포전시(蒲田市)는 약 10만명이 부족(중국 사회과학원 인구ㆍ노동 경제연구소 蔡昉 소장, 2005년 9월)

   - 이외에 산동성(청도, 위해, 연태 등)지역과 상해 인근 지역 등에서도 2004년을 기점으로 생산직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 생산인력 부족의 원인은 저임금 지속에 따른 근로의욕 감퇴,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⑬, 서비스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직 인력 유출 심화, 학력수준향상 및 1가구 1자녀 정책, 농촌 소득이 증가에 따른 농촌지역 유휴노동력 유입 둔화^⑭ 등이 지적

○ 한편, 중국 진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최근의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동종 업체간 과다한 인력 스카우트 경쟁 때문으로 보기도 함.^⑮

나. 향후 중국 노동시장의 5대 변동 요인

▶ WTO의 가입에 따른 장․단기적 효과

  - WTO가입에 따른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의 대량감원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임.

  * 특히 자동차공업, 기계공업, 석유가공업, 석탄 채굴업 등은 경쟁력 약화로 고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나, 문화 ․ 정보 ․ 생명과학 ․ 환경과학 등과 소프트웨어기술 등 경쟁력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첨단기술 인재는 부족할 전망

▶ 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下崗) 실시

  - 국유기업 등에서의 정리해고 근로자 규모가 연간 100만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유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정리해고자 규모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

◀중국의 정리해고자 규모 연도별 추이▶  

 

구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1
정리해고자수(만명)	652	657	515	410	260	153	76
재취업률(%)	42.0	35.4	30.6	26.2	42.3	-	-

▶ 서부대개발 사업 등 실시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

  - 이들 지역 개발로 농촌인력이 비농업산업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용압력이 가중되나, 대규모 인프라건설사업은 신규고용 창출

▶ 도시화 (특히, 농촌지역 소도시 개발)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

  - 소도시 개발로 도시 호구가 점차 개방되어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늘어 고용 압력이 증가하는 반면, 도시 건설에 필요한 신규 고용창출

▶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총공급 부족 현상

  - 노동인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만성적 인력부족에 직면

  - 사회ㆍ경제 발전 등에 따라 중국은 “高출산율, 低사망률, 高자연증가율“에서 ”低출산율, 低사망률, 低자연증가율“로 이미 전환^⑯

◀중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전망▶

다. 노동시장 정책 동향 전망

□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

○ 긍정적인 변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측

○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자와 농촌지역 잉여 노동력(약 1억5천～2억명 추정) 취업 문제임

  - 이들 취업 취약계층의 불만을 순조롭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11 ․ 5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수급 불균형 우려마저도 커지고 있음.

○ 중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은 크게 거시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 신규 실업자 발생 억지,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요약

□ 취업 및 재취업 정책 동향

○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정부가 그간 시행해 왔거나, 앞으로 시행할 노동시장 정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인 “취업 및 재취업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2005년 11월)

○ 동 통지는 아래와 같은 4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11․5계획” 기간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 실업자 문제 해결

   - 국유기업 구조조정 실업자와 1년이상 장기 실업자 등에게는 “재취업 우대증”을 발급하고 이들에 대한 창업 교육훈련도 강화

    * 이들에게 창업자금  대출지원, 채용 기업에 대한 세재혜택과 사회보장비 보조 등의 지원과 함께 공공근로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

  ▶ 도시 지역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취업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공유제 기업과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 육성

   - 이외에 해외 노무수출, 농촌 인근의 소규모 도시 건설 활성화 등도 제시^⑰

  ▶ 도시/농촌 간 취업 연계 강화

   - 도시 유입 농촌 근로자에 대해 무료 직업소개, 취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도 확충

   - 농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원격화상 교육훈련 방식을 통한 직업교육도 강화

  ▶ 취업 관련 법제 정비 및 사회보장 정책과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勞動合同法(근로계약법), 사회보험법 등 취업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기업의 인력 감축 시 공회(노동조합)와의 협의, 보상금 지급 기준 강화, 노무파견업 인가 요건 등을 명문화

   - 실업보험, 양로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도 강화

   - 국제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는 실업률 산정 기준을 일부 정비

□ 2006년 노동시장 정책 동향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텐청핑(田成平) 부장은 2005년 12월 개최된 “전국 노동사회보장 업무 평가 회의”에서 2006년도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95146 목표”를 제시

  - 동 목표는 도시지역 신규 취업 증가인원 900만명, 정리해고 실업자 재취업 500만명, 이 중 40대와 50대의 재취업 100만명, 그리고 도시지역 실업률을 4.6%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것임.

○ 부문별 노동시장 불균형에 대한 대책도 추진

  ▶ 청년 실업 대책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터넷 취업서비스 정보망”과 비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운영을 활성화

   - 범 정부적으로 “서부대개발”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청년 실업자의 투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연해 지역 노동력 부족 완화 대책

   - 이들 지역에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농촌인력의 유입을 촉진

     * 지난 2004년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보완으로 제도적 인프라는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

   -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각 지방정부간 인력 교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

    * 예컨대 北京市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黑龍江省으로부터 5만여명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신 이들의 임금지불 보장, 양호한 근로조건 제공 등을 골자로 협정을 체결

  ▶ 戶口制度^⑱ 개선

   - 인력의 지역 이동과 관련하여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戶口制度의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임.

     * 일부 지역의 경우 2005년도에 호구제도를 대폭 개정하기도 했는데, 2006년에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