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중국의 교육제도

 

             재미있는 중국의 교육제도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한

 

                 중국의 핵심 통치전략

저지아오(擇校)와 페이두(陪讀)

1>擇校

중국에는 1958년부터 도입된 호구제도가 있다.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조치다. 중화학 공업 부흥을 위해 도시민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 호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양질의 사회복지와 교육등의 혜택을 입었다. 결국 농촌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도시민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이러한 구조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난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 원초적 요인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 농촌출신이 도시의 호구를 얻기위해서는 고가의 주택을 사거나 도심의 대학을 나와 국유기업등에 취업하면 된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 도시에 나오더라도 3D업종 이상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도록 차별을 받기 때문에 돈을 벌어 도시의 주택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해 대학을 가는수 밖에 없는데, 원초적으로 농촌의 교육시설은 동부 연해지역을 벗어나 중, 서부지역으로 가면 책상조차 없는 학교가 허다하고,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9년제 의무교육도 농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여기다 농민들이 자녀를 도심의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호구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댓가를 도심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 택교비라 한다.

원래 택교비는 고교입학과 관련해 기부금입학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됐다.

이 제도는 일단 입시를 통해 정원을 채우고 난 후, 커트라인에 조금 못미치는 점수로 낙방한 학생이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어할 경우 댓가를 지불하고 입학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때 택교비는 최대 3만위안을 넘을 수 없도록 돼있지만 5만위안 이상 받는 도심 학교도 많다. 사실상 농민들이 자녀들을 도시에 보내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다.

문제는 도심도 마찬가지다. 호구제도란 농촌과 도시를 이원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내부에서 구역간 경계를 짓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의 좋은 학군인 A구에 B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녀를 보내려고 하면 학부모는 A구역의 주택을 사 호구를 옮기지 않으면 A구 학교 입학을 위한 기부금외에 호구를 이전하지 않은데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택교비라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국 노동시장의 분층구조에 관한 연구(2005)-부산대 무역학과 참조).

2.陪讀

중국 인민들은 산아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수민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명의 자녀밖에 낳을 수 없다. 자식이 귀하다보니 결국 샤오황디(小皇帝)로 떠받더는 풍토가 심화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자녀교육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페이두(陪讀)라고 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생업도 팽개치고 도시에 방을 얻어 자녀가 학교 다니는 것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이 또한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터이고, 도시에서도 상해나 북경등지 잘사는 인민들만 자녀 교육을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현실상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擇校와 陪讀는 결국 인민들의 격차를 세습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민와 공인, 실업자등은 그들 자녀들까지 하층민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북경등의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상층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도시민들중에도 학군이 좋지 못한 지역에 살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은 결국 농민들보다야 사정이 좋지만 상층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중층민으로 만족해야 한다. 개혁이전에는 출생호구와 소속된 단위에 의해 종속적 신분구조가 형성되었다면 개혁이후에는 불평등 호구제도와 연계한 교육제도를 통해 중국정부는 또다시 인민들의 이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러시아와 달리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국가 통제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하는 숨은 비결이라 할 수 있다.

 

 

             

 

    

                                          향기남그늘집 조심 조심요

 

                                                                                 

향기남그늘집

                                                                  

                                 

                                             추억속에 남을 즐거운 이시간을 위하여
                                                 따뜻한 가족 들과  마음과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쁜 사랑들 나누시며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