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경기과열문제와 해결방안 ?

 

[대외경제] 중국경기과열문제와 해결방안

1. 외국매체(Economist) - 2007/07/26

□ 중국 경제 수치의 심각함
- 중국의 GDP성장은 11.9%까지 치솟았고,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임
- 반면, 인플레이션이 3.4%에서 6월 4.4%로 뛰었으며, 경제가 심각하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에 힘을 더하고 있음
- 그러나 여러가지 세부적인 조사에 따르면 아직 패닉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GDP 발표 의미
- 중국은 매 경제분기마다GDP를 발표하는 첫 국가 중 하나임
- 그러나 그 신속함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각 성들이 나중에 발표하는 성장수치를 보면, 최근 국가 발표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함
- 게다가 만약 GDP의 주요 요소들, 투자, 소비, 등을 더한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얻게될지도 모름

□ 경제성장율에 가려진 다른 현상들에 관한 분석
- 제조업에서의 평균임금은 작년보다 15% 올랐으나 HSBC에서는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훨씬 빨라 20%까지 성장하였다고 보며 총 노동 비용 역시 하락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도 보이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데, 최근 돼지고기와 계란값 상승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소비자가격은 작년보다 1%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음

- 이는 식품 가격 상승이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콜레라 등과 같은 공급측 쇼크 때문이 아니라 초과 수요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자율상승도 사실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앞으로도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공격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높은 이자율은 식품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

□ 더 나은 해결책
- 위안화의 더 빠른 가치상승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
- 골드만 삭스의 홍리앙은 위안화가 10% 평가절상될 경우 2년 안에 인플레이션은 1.5%p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안화의 가치평가는 이미 올해들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6년 3.4%에 머룰렀던 것과 비교해서, 4월이후 연평균9% 정도 상승하고 있음
- 골드만 삭스에서는 앞으로 1년간 9% 이상의 빠른 속도로 평가절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과의 무역긴장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중국매체(신화망) - 2007/07/27

□ 중국의 현재 거시경제 상황
- 과학발전관의 관철, 당중앙, 국무원의 거시경제조정관련정책 실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빠른 성장, 민간생활수준제고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일부 모순점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속도를 관찰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 통화팽창, 국제수지 균형 등의 거시지표 등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각방면에서의 새로운 성과 7가지
- 농업생산 수확풍성 : 수차례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래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구조조정의 적극적인 변화 :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 및 지역발전의 협력성 개성, 소비확대 등
- 경제효율대폭상승 : 규모이상의 공업 기업들의 이윤상승 및 전국적인 재정수입의 증가
- 에너지 절약의 효과 : 빠른 공업발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의 조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둠
- 대외경제 균형성장 : 수출입, FDI의 지속적 증가, 서비스업 이용 외자 증가 등
- 체제개혁의 성과 : 내외자기업의 소득세 통일, 새로운 농촌금융기구건설,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의 관련 업무시작 및 인민폐환율조정 등
- 민간생활효율성증가 : 취업기회증가, 도시주민평균수입 실제 증가, 농촌주민 평균현금수입증가 등

□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 각 경제성과를 보는 동시, 현재 직면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
- 경제성장은 여전히 공업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구주조정으로 인한 대가도 큼
- 투자와 신용대출도 여전히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무역 흑자는 여전히 확장추세임
- 과도기적인 경제 성장방식에서 각 분야의 개혁을 기초로 물질적 토대위에 체제적 조건과 상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발휘해야 함
- 특히 거시경제조정을 우선 임무로 하면서 동시에 “삼농” 문제를 주요 업무로 선정,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함

3. 총평
□ 지속되는 중국의 경제 고속성장에 대해 해외에서는 여전히 인민폐 평가절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제시하며, 중국내에서는 보다 국내적인 문제점해결에 우위를 두고 있음

출처 : Economist, 2007/07/26, It doesn't add up
신화망, 2007/07/27,经济形势述评：正确认识当前宏观经济形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