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경제대국의 처신을 배워야 할 때다

 

[사설] 중국, 경제대국의 처신을 배워야 할 때다

 

 

중국 정부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딜러들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중국의 독과점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신규 수입물량 배정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 차 업체들로부터 매달 차량별 수입 자동차 대수를 신청받아 이 가운데 일부 물량만 허가해 주고 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기아차는 모하비와 오피러스 차종을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가 월 1500대, 기아차가 800대 정도다. 액수론 월 500억원대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8월까지 받아 놓은 수입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 현재 수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수입허가가 다시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에 대해서도 현대·기아차와 같은 이유로 두 달간 수입 물량 배정을 중단했었다. 나라마다 정부가 외국 차의 수입 쿼터 또는 관세율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곤 하지만 중국처럼 매달 차종별로 '배급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걸핏하면 허가증 발급을 중단한다. '외국 차 길들이기'란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00년 마늘파동 때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공식 할당량을 넘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금지시키자 그 50배에 해당하는 한국산 휴대폰·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중국이 내년 5월부터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정보보안 제품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CC(국제공통평가기준)라는 국제인증기준이 있는데도 별도로 '중국식 인증' 제도를 만들어 중국에서 물건 팔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중국의 GDP는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의 세계 4위다. 구매력 평가로는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도 있다. 2025년이면 세계 1위가 된다는 전망은 벌써 구문(舊聞)이 됐다. 몸집이 커졌다는 것만으론 어른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경제 덩치만으로 경제대국 대접받기는 어렵다. 대국에는 대국의 윤리가 있어야 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아무나 대국 노릇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통상규범과 호혜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무역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과 투자처를 갖고 있다는 걸 무기 삼아 걸핏하면 국제규범과 호혜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교역 불안 국가'로 인식하게 될는지 모른다. 그게 중국에게 이득이 될 리가 없다.

입력 : 2008.10.16 22:24 / 수정 : 2008.10.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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