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교수/재외국민 참정권연대 /재외국민 선거관련 공청회

재외국민 선거관련 공청회                진술인사이에서도 찬반 양론 [102호] 2007년 07월 19일 (목) 14:26:31 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찬성측 투표방식 부재자가 아닌 직접선거 가능 반대측 12월 대선까지 준비시간 부족해 어려움           18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증인들 (왼쪽부터 김성수, 김승리, 양창영, 이철우, 정지석 순). 뒷자리에는 유관부처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국민 선거권 부여)’공청회를 열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서 재외국민 선거 이슈가 국회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회는 정치관계법특위가 심사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에 나섰으나 토론의 핵심은 올 대선에서의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번째 진술에 나선 양창영 호서대 교수는 "재외국민 참정권은 국민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통해 동포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재외국민 등록양식과 선거인 등록 양식이 기재양식이 다르고, 외국국적 취득자와 국내귀국자가 있어 부정확하다”는 견해는 외교부, 선관위 상호 협의를 통해 정비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선거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지난 대선사례를 들며 재외국민 투표가 대선 당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논설위원은 또 “재외국민의 범위, 투표방식 등 선거 관련 범위와 관련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올 12월 대선을 놓고 서둘 일은 아니다”며 대선 투표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동포 선거권에 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유명해진 정지석 변호사는 “국내 선거법상에는 선거권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보통‘직권주의’라고 부른다)이 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외국민 선거방식을 지금까지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재외국민 선거에 도입하게 되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직권주의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선관위는 직권주의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부재자 투표방식’으로만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본질을 흐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표 및 개표방법에서 부재자투표가 아닌 해외현지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결과를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선거일에 투표를 하거나 일정 기간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최근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시중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된다”며 “헌재는 해외 있는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헌을 내린 것이지,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해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91개 국가들도 당사자의 해외체류 기간, 조건 등에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일부국가에서는 부정선거에 결부된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또 재외국민 투표권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미국에서 하루전 귀국한 미주총연 김승리 회장은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이행 여부가 투표권 부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동포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동포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억지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진술인 사이에서도 재외국민 대선 투표에 관해 엇갈린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진술인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선관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주로 선관위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재외국민 선거운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질문을 쏟아내 선관위를 당황케 만들었을 뿐 뚜렷한 시각 차만 노출한 채 공청회를 마쳤다. 오재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규제심사 위원장에 외교부 양창영 교수 임명 [52호] 2006년 02월 15일 (수) 00:00:00 이상준기자 lesajo22@yahoo.co.kr     ▲ 양창영 교수 외교통상부는 규제심사 위원장에 양창영 호서대 해외개발과 교수를 1월1일자로 임명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한상총연합회 사무총장과 해외동포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40여년간 해외이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 바이칼 ... 동북아에 평화를” 한-러 유라시아 1만2000km 대장정을 마치고 [41호] 2005년 09월 01일 (목) 00:00:00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한민족 르네상스 대륙통로 열자 ... 열정의 행진       ▲ 광복 60주년을 맞아 ‘열자, 유라시아의 시대를! 만나자, 바이칼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러 유라시아 대장정’ 원정대 차량이 러시아 우스리스크를 지나고 있다. 미지의 대륙,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동북아문화와 한민족의 시원인 바이칼!   항일운동의 산실인 연해주와 한반도를 잇는‘한러 유라시아 대장정’행사, 지구촌 700만 재외동포와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베리아 60여개 도시를 거쳐 삼만리를 자동차로 횡단했다.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의 목적은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정착, 경제협력, 문화교류, 자원개발과 주변국가의 상생, 호혜교류, 생명평화, 질서회복의 유라시아 시대를 열고 재외한인들의 네트워크와 정체성확립에 있다. 한러문제연구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mbc등이 수년동안 준비하고 한러의원협회, 현대자동차, 삼성 등의 협찬으로 7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24일간 80여명의 원정대가 현대자동차 테라칸 20여대를 이용해서 부산과 모스크바를 잇는 1만2000km의 시베리아 횡단을 시작했다.   동시베리아 코스는 7월22일 부산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을 거쳐 인구66만의 도시로“동방을 지배하라”는 뜻의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후 다음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상업중심의 경유지이자 군사지역인 우스리스크를 거쳐 인구 60만의 극동 최대도시 하바로프스크를 지나 17세기 미지의 탐험가 표트르 베켓토프가 카작인들과 함께 건설했다는 치타를 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의 두상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울란우테를 들린후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는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서시베리아 출발팀은 7월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모스크바대학교 앞 ‘바람의언덕’에서 블라디미르 차 장군(러시아육군소장, 한러문제연구원장), 류보미르 장 러시아두마의원, 주러시아대사, 고진화의원과 한러의원외교협의회 의원들, 모스크바거주 동포상공인 등 200여명의 참석 아래 출정식을 갖고 20여일의 장정을 시작했다.   니즈니 노보고르드에 들려 푸쉬킨박물관 막심고리키박물관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역사건축기념물도시들의 면모를 살폈다. 또 징기스칸이 1000년전에 지배했던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 도착하여 몽골인 숨결을 느끼면서 우파를 거쳐 러시아의 마지막황제 로마노프가의 니콜라이 2세와 황족이 최후를 맞이한 예카테린부르크를 지나 바이칼의 도시 이르쿠츠크에서 동시베리아팀과 합류했다. 블라디보스톡의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 신한촌,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강제이주 시발지 등지를 찾아 재소련 동포들이 겪었던 강제유배와 독립투쟁의 한많은 역사를 더듬었다.   1937년 10월 연해주동포들이 추수 직후 이유도 모른채 중앙아시아로 추방과 유랑이 시작되어 강제이주 당했던 리즈돌로예역(한마당역) 에서는 삶터에서 유배당한 동포들이 혹한과 굶주림에 20%가 도중에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18세기 민란의 주역 스탠카라친의 무대였던 불가강과 오카강이 만나고 러시아의 3대도시인 400만인구의 니르니 노보고로드에는 고려인이 2000여명 살고 있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했고 러시아의 대문호로 칭송받는 막심고리끼의 고향이다.   이지역 한인 상공인의 도움으로 운영되고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말은 모르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고려인 3, 4세들이 선보인 고전무용과 사물놀이, 곱게 늙은 고려인의 한 맺힌 노래가락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이지역의 국회의원은 러시아 유일의 고려인 출신인 ‘장 류보미르’이다.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출신의 장류보미르의원은 어렸을때 모스크바로 진출하여 학업을 마치고 갖은 고생을 겪으며 제빵사업, 밀가루 제조공장등을 경영하면서 정직, 성실, 근면정신으로 크게 성공하여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니즈니 노보고로드에서 지방의원을 거쳐서 연방의원으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전나무와 흰색 자작나무 숲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곳에는 광활한 초원과 밀밭. 녹색의 옥수수밭이 끝없이 이어진곳을 지나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 레닌과 고리키가 젊은 시절을 보낸 타타르스탄공화국의 수도 카잔에 들렀다.   들녘에는 보라색 흰색 들국화, 유채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들판을 지나며 랠리에 참가한 고려인 4, 5세의 20대 젊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에르네스트 김’은 고려인이란 말은 한국에서 처음 들었다면서 무척 못 마땅해 하였다. ‘재외동포’‘한민족’으로 불러달라는 뜻으로 들렸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의 딸 김 율리야와의 따뜻한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달리는 그의 옆모습은 이지역에 살고있는 고려인의 한많은 모습 그대로였다. 중국 연변동포도 조선족이란 표현을 못마땅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긴 강의 하나인 오브강(5410km)을 끼고 있는 도시 노보시비리스크에는 주의원으로 활약하는 ‘벤야민 박’이 활약하고 있다. 1961년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타지키스탄을 거쳐 1990년에 노보시비리스크로 이주해왔다. 전소련 가라데선수권대회 3연패를 기록하고 9년간 러시아국가 대표감독을 거치고 2001년 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앞으로 남북철도가 개통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한국과 가까워질것으로 기대했다.   바이칼에서는 한러유라시아 지식인들이 펼치는 생명과 평화의 정치, 경제, 문화의 담론 마당을 열었고, 세계한인 상공인들은 호수 유람선상에서 서로간에 연대하는 선상포럼을 진행하며 우의를 다졌다. 13일오전 시베리아 대평원의 중심인 바이칼호 알혼섬의 부르한 바위 앞에서 광복60돌을 맞아 한민족의 시원이자 생명의 대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자연과 인간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벌려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신 새벽 하얀 옷으로 정갈하게 차려입은 춤꾼 이애주(중요무형문화재, 서울대 교수)씨는 재단앞에 서자 멀리 한국에서 갖고온 물과 바이칼에서 금방 떠온 물을 합쳐 정성껏 치켜 올린 뒤 축원의 춤판을 이끌었다.   붉은 이끼를 두른 ‘부르한 바위’부근 사방팔방에 700만 해외동포를 염두에 둔 듯 몇줌의 쌀을 흩뿌리고 시베리아의 대평원과 원시림을 넘어 20여일 동안 1만2000km를 달려온 원정대와 강강수월래를 벌였다. 한민족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리랑’을 합창할 때는 눈가에 감격의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이상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창영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동포들에게 진 빚 갚겠다" "조국에 대한 자긍심 일깨워주는 계기될 것"

양창영     "동포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참정권 회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양창영(63)'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는 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07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진 빚 얘기부터 했다.   양 대표는 1960년대 인적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잘사는 길이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재)범흥공사, 국제이주개발공사 등에서 30여 년간 일하면서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를 비롯해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를 해외로 이주시켰다. 70년대 이후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에 이주한 한국인 중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내 손으로 해외로 내보낸 젊은이만도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에게 아무 걱정말고 한민족의 위상을 떨치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아직도 투표조차 못하고 있으니 거짓말을 한 셈이죠."   호서대 재외동포연구소장과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양 대표는 4월 17일 한국 국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서울 거주 재외동포 출신 인사, 재외동포 전문가 등 30여 명과 함께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를 창립하고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재외동포들은 IMF 등 조국이 어려울 때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했고, 피땀 흘려 번 돈을 고국에 아낌없이 송금했다"며 "참정권 회복이야말로 지금까지 동포들이 고국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최소한의 대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최초 여성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 여사가 해외 자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투자 유치뿐 아니라 인재들이 귀국해 오늘날의 아일랜드를 건설했다"며 "전 세계 92개국이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론] 로마의 개방적 국적제도 배워야   /양창영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6-04-12 08:36

[서울신문]1963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간 300여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진출하여 현재 150여개국에 700여만명의 해외동포가 조국의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자산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20세기가 이념을 근간으로 한 국가간의 대결시대였다면 21세기는 중국‘화상’의 역할이나 인도의 ‘해외인교’의 역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직’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족간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간의 결속’이 민족우열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1960,70년대는 3.7%의 인구증가율을 둔화시켜 인구의 적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이민정책을 펴왔다. 이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 들여야 하고, 농어촌지역의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는 지금, 제대로 된 수민(受民)정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외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남미 여러 나라들까지도 자국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도 언어구사능력, 학력, 경력, 기술력 등을 전제로 수년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수민절차를 밟아 왔고, 그 결과 원만한 이민정착을 유도할 수 있었다.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고 다민족사회의 형성과 복합문화시대가 도래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향후 민족생존전략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거주국의 온전한 국민으로 적응하고 융화하면서 가슴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긍지를 가지는 정체성(identity)만 견지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5000년 역사속에 단일민족의 혈통을 자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아야 할 다민족 다문화사회에 부합되는 통합적인 국가 수민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3660만명을 유지하려면 2020년대 이후에 6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다민족 복합문화사회로 가는 것은 필연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단일민족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일민족전통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개편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혼혈인도 우리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브라질의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혼혈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했던 몽골제국이나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세계에 위세를 떨쳤던 대영제국 같은 나라들은 타민족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융화와 상호의존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문화를 진화시킴으로써 세계적 강국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쇄국은 자폐요, 개국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계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아테네인만을 고집했던 아테네와 달리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로마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개방적 국적제도가 작은 로마를 큰 로마제국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일본인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적문제·민족문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한민족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민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양창영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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