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억의 인구와 노동력 부족 현상

 

中, 13억의 인구와 노동력 부족 현상

-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이해 필요 -

- 중서부 일부지역 노동집약형 기업도 구인으로 어려움 -

 

보고일자 : 2007.11.12.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중국의 노동력시장 수급현황

 

 ○ 중국 勞動力市場信息網監測中心(노동력시장 정보넷 감측 중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1개 도시 공공취업 서비스 기구의 노동력 시장 수급은 수요인구 1465만8008명, 구인 인구 1524만1830명으로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1분기와 2분기의 자료에서도 역시 공급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 산업별 분포를 보면 3차 산업이 64.7%로 가장 많고, 다음은 2차 산업으로 32.9%, 1차 산업은 2.4%로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분야가 각각 24.9%, 17.9%, 11.7%, 11.8%로 4개 업종이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구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연안도시의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 및 업종에 따라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음.

 

 ○ 일부 지역별 노동력 부족 직업 현황

 

중국 일부 도시 노동력 부족 직업 및 비율(2007년 제2분기 기준)

지역	노동력 부족 직업	일자리/ 구직자 비율	지역	노동력부족직업	일자리/ 구직자 비율
텐진 (天津)	증권업무직	2 : 1	우한 (武漢)	식당서비스, 요리사	4 : 1
	판촉 판매직	2 :1		판촉 판매직	3 :1
	화공  공정기술직	2 : 1		재단 재봉직	2 : 1
상하이	기계냉가공직	44 : 1	푸저우 (福州)	신발 모자 제작직	2 : 1
	재단 재봉직	8 : 1		단순 육체노동직	2 : 1
	미용 미발직	19 : 1		재단 재봉직	2 : 1
총칭 (重慶)	기계 및 냉동가공	3 : 1	원저우 (溫州)	기계냉가공직	2 : 1
	운반, 포장직	3 : 1		기타 기업 관리직	2 : 1
	재단 재봉직	7 : 1		기계 공정 기술직	2 : 1
난징 (南京)	재단 재봉직	18 : 1	청두 (成都)	판촉 판매직	2 : 1
	치안 보안직	2 : 1		부문 매니저	2 : 1
	운반, 포장직	39 : 1		관광 서비스직	2 : 1

 

 자료원  :  중국노동력시장(www.lm.gov.cn)

 

 ○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 출생률 하락으로 노동력 수급시장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해 대학생들의 취업난과 기술공 및 보통 근로자의 모집난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민꿍챠오(民工潮)에서 민꿍황(民工荒)으로

 

 ○ 중국 경제발전을 이끄는 농민공

  - 2006년 4월 국무원 연구실의 ‘中國農民工調硏報告(중국 농민공 조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과거 농한기를 이용 도시에 나와 취업을 했다가 다시 농번기에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전업 도시 노동자로 바뀌고 있음. 농촌·도시 간 이동에서 도시민화가 되고 있으며, 생존형 취업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뀜. 농민공의 비율은 2차 산업 종사인원에서 58%, 3차 산업에서는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확대되는 노동력 부족현상

  -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민꿍차오(民工潮ㆍ농민공의 도시유입 물결) 현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저임 노동력을 경쟁우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동부 연안도시 및 일부 중서부지역에까지 민꿍황(농민공의 부족현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저임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가 사라져감.

 

 ○ 의류·신발업계 노동력 부족현상 심각

  - 2004년 광동성 동관지역에서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 민꿍황 현상은 의류·신발 업계 등 노동집약형 기업에 일년 내내 직원모집 광고를 내고 있음.

  - 특히 농민공 부족현상은 동부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근로자 수요가 농민공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이며, 부족한 노동자는 주로 18~25세의 특히 여성 근로자 및 일정 작업경험을 가진 숙련공들임.

  - 항저우·샤오싱·쟝쑤·안후이·푸젠성 등지의 의류·신발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항저우시 취업국에 따르면 재단·재봉사는 약 20%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힘.

  - 서부지역 총칭직할시에 위치한 한 신발업체는 2007년 9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탈리아의 10억 위앤 상당의 오더를 놓친 사례가 보도 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음. 총칭시의 경우 동일공단 내의 신발업체 1200여 개가 집중됐고, 발전이 빨라 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한 데다, 동부 연해지역의 제화업체들의 복리 및 근무 환경이 서부지역보다 뛰어나 아직까지 연해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분석함.

  -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직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춘절 연휴에 귀향길에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하며, 각종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정기 건강검진, 연간 보너스,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의 직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민꿍황은 찌꿍황(技工荒 )에서 푸꿍황(普工荒)으로 확대 지속

  - 2007년 6월 中山大學 노동연구 및 서비스 중심이 실시한 ‘주강 삼각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4%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이 중 찌꿍황(技工荒 ․ 숙련공, 기술자 부족 현상)은 18%, 푸꿍황(普工荒 ․ 기술이 없는 단순 일반 노동자 부족)은 53%로 조사됨.

 

 ○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

  - 중서부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은 동부 연안 지역의 노동집약형 기업의 새로운 이전지가 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지속돼 온 현지 농민공의 연안도시 대량 이동으로 인한 농민공 부족현상 및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취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로 중서부지역의 일부지역은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 13억 인구 대국, 중국의 노동력 부족현상 원인

 

 ○ 농민공의 절대수치 갈수록 줄어

  - 지난 2007년 5월 10일 중국사회과학원 개원 30주년 기념 강좌에서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소장 차이팡(蔡昉)이 발표한 ‘中國就業增長與結構變化(중국 취업 증가와 구조 변화)’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잉여노동력은 중국 노동력시장의 주요 자원으로 보편적으로 농촌 노동 인구의 대략 1/3이 대략 1억~1억5000만 명이 잉여 노동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40세 이하 농촌 잉여 노동력의 절대치는 52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 때문에 노동력 과잉에서 점차 노동력 수급균형 혹은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2004년의 민꿍황(民工荒)의 현상과 함께 연해지역에서 점차 중부지역 심지어는 전통 노동력 송출지역인 중서부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함.

 

 ○ 노동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

  - 2007년 세계은행의 ‘2007년 세계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인구는 1978년 좌우 최고조에 달했다가 출생률 저하로 인한 부양자녀 감소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비교적 적어서 누려왔던 중국의 人口紅利(Population dividend ․ 인구통계학적 보너스) 시대는 2010년이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봄.

  - 2007년 1월 11일 중국국가인구 발전연구보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노동연령 인구 비중이 높고 부양률 부담이 가볍고 저축률이 높아 경제 성장에 유리한 상황이며, 이는 1973년부터 전면 실행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약 4억 명의 출산 감소와 부양률 부담 감소로 이어져 인구 통계학적 보너스가 약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5년 좌우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1억4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6% 이상으로 노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지역발전전략으로 현지 취업 늘어

  - 동부연안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농업세 면제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민들의 이동이 줄고, 도시화의 빠른 진전과 사영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지의 농민공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서부대개발의 실시·중부발전·동북진흥 등 조화로운 사회발전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현지에서의 취업이 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임금이 낮고 근로 조건이 열악한 회사에의 취업을 꺼려하는 데에서도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음.

 

 ○ 임금 및 근무조건 열악

  - 2007년 초 중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이 춘절(설) 이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 임금이 너무 낮다 51% △ 초과 근무가 너무 많다 22% △ 배우는 기술이 없다 14% △ 전망이 없다 16% 등으로 2006년 대비 임금이 너무 낮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낮고 초과 근무가 너무 많다는 비율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유실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 노동력 부족현상 해결방안

 

 ○ 농민공의 새로운 변화 주시

  - 과거 농민공은 중서부 지역에서 동부 연해지역의 대·중형 도시로 이전한 것과는 달리 지역별 도시화의 가속화로 전국적인 유동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농민공의 직업분포 역시 과거 단순 육체노동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노동시장의 주요 자원인 농민공의 권익이 강화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2006년 3월 27일 ‘國務院關于解結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 의견)’을 통해 농민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요 해결과제로 정하고 노동계약·임금 지불·사회 공공 서비스 혜택 등 농민공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이해 필요

  - 개혁 개방 이후 출생한 제2세대 농민공은 이미 농민공의 주체가 됐음. 이들은 사회경력, 문화소질에서 1세대 농민공과는 차이가 있으며 구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1세대 유동 농민공의 연령이 평균 30.86세인 것과는 달리 2세대 유동 농민공은 평균 22.99세로 젊고, 교육정도가 높으며 농업 경력이 짧으며, 외지로 나가는 동기 역시 개인경제와 생활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등 다른 향상을 보이고 있음.

 

 

 ○ 농민공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 2006년 4월 국무원 연구실의 ‘중국 농민공 조사 연구보고’에 따르면 농촌 노동력의 76.4%가 직업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해 단순노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직업 교육을 통해 직업 소질 배양 필요.

 

 ○ 기업의 이익구조 개선 필요

  - 전문가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임 노동력 투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던 형태에 변화가 필요하며, 기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이익모델 창출 필요

 

 ○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 단순노동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업체는 주로 중소형 민영기업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 수준이 낮음. 이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은 농민공들을 위해 자녀의 입학·주택·의료 등에 대한 문제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 복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혁 필요한 호구제도

  - 농민공의 자유로운 이동 통제, 노동시장의 이원화, 농민공의 도시 취업에서 불평등한 사회 보장을 받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호구제도임. 호구제도의 개혁은 노동 취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동부 연안도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도시민의 급격한 확대, 사회보장 부담, 각종 사회문제 발생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대적인 개혁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 도농통합 개혁 신특구 신설

  - 중국 정부는 도농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농촌문제 해결 등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해 2007년 6월 쓰촨성 청두시와 총칭직할시를 ‘도농통합개혁시범구(신특구)’로 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신특구인 두 지역은 현재 농민공이 자유스럽게 도시에 취업을 하고 사회보장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두 지역간의 농민공 자유 이동 역시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한 실험적 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우리기업의 대응

 

 ○ 농민공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급여 수준, 근무환경, 사회보장 등의 기본 권익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취업을 꺼려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규모 기업 및 노동집약형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임.

 

 ○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2008년 1월부터 실시될 중국의 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한 대 중국 투자 역시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한 진출 및 고가 소비경향을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함.

 

 ○ 또한 중서부지역 진출을 고려할 때에도 업종별 노동력 수급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 볼 것

 

 ○ 중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 및 인구 노령화는 노동집약형 생산기지 및 세계 제조업 중심이라는 중국의 지위가 서서히 동남아 및 남미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음.

 

 

자료원 : 全球紡織網, 新華網, 中國新聞週刊, 中國勞動力市場網, 新浪財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