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떠나는 한국 기업들/야반도주만은 제발…

 

                            중국서 떠나는 한국 기업들

                ①"야반도주만은 제발…"

 

 

산둥성 자오저우 비정상 청산업체 119개 중 103개가 한국계
한국인 임직원들 '설날 귀국할 수 있을지 걱정'

※ 편집자주 = 중국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청산 절차의 어려움으로 한국기업들이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내년 설날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달라진 사업환경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 대처방안 등을 짚어본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현재 중국 한인사회에는 위기감이 가득하다.
중국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중심 상하이(上海)의 충밍(崇明)현에 소재한 한국의 화인방적(대표 우영판) 임직원 7명이 지난 23일 중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감금됐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회사측이 소모품 구입을 중단하고 일부 설비를 팔아치우자 야반도주하려는 것으로 간주, 한국인 임직원들을 감금한 것이다.

이 회사는 감금 8일째인 지난 30일 11월분 급여를 평소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한 이후 6명이 풀려났고 현재 우 사장만 회사에 남아 정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는 1천600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충밍현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다.
우 사장은 1997년 이래 회사를 10년째 운영해왔고 3년전에는 제2공장까지 만들었지만 과욕이 화를 부른 것일까.

연간 두자릿수의 임금상승에다 내년부터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중국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게는 5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다 10년이상 고용이나 2차례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해 평생고용을 규정한 신 노동계약법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 화인방적은 회사를 정리키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둥베이(東北)지역에는 한국 업체 사장들이 내년 설날에 고향에 갈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다.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는 귀국길이지만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인 근로자들이 감시의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한인사회에서는 야반도주라는 말을 꺼려한다. 위법성이 강한데다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청산'이라는 말을 쓴다.

설날에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직원들 급여에 하청업체에 줘야할 돈 등 쓸 곳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말에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2개 한국인 피혁가공업체 업주들이 야반도주를 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가공무역 금지업종에 포함되면서 도산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급여와 하청업체와의 관계, 중국 은행에 진 채무 등을 전혀 정리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다.

이런 기업들로 인한 이미지 훼손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업들의 몫이다.
칭다오에 인접한 자오저우(膠州)에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청산을 한 업체는 119개로 이 가운데 103개가 한국업체다.

이 지역의 세무당국에 세무등기가 돼있는 한국 기업이 대략 500개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 기업도 200-250개는 된다.

한국 업체들에서 비정상적인 청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봉제, 완구 등 한국에서 견디기 힘든 한계업종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많이 이전돼 조그마한 부침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오저우에서 한국상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윤은석씨는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청산이 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청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산을 하려고 하면 진출 당시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우대조치로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유한회사란 채권자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만큼 책임을 지는 회사다. 하지만 중국 세무당국은 유한회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부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사 경영체제로 한국 본사와의 이전가격 거래를 통해 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제무재표도 인정을 받지 못하며 당연히 세금폭탄이 날라온다.

윤 지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조정이 예상되며 많게는 임가공업체의 경우 30%까지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한인사회에서는 비정상적 청산기업에 대한 강한 성토 분위기가 일고 있다.

한인사회는 "달아나더라도 최소한 임금은 주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직원들이 눈치 못챌 리가 없다.
일부 악덕업체들은 임금은 물론 하청업체 등에 줄 돈을 안주고 끝까지 미루면서 빚을 크게 부풀려놓고 달아나기도 한다.

임수영 상하이 한국상회 회장은 청산을 하려는 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청산을 쉽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②"이전.청산이 최대 문제"

中 "이전땐 세무조사"…

청산 어려움에 야반도주 다반사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현안은 이전 또는 청산이 됐다.

하지만 중국에서 절차의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청산'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청산이란 공장 설비를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른바 야반도주다.
중국 정부는 고도성장의 혜택을 빈곤계층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의 4세대 지도부가 추구하는 조화사회 건설은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의 가파른 임금을 용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도시지역 근로자들이 수령한 평균임금은 1만6천675위안(200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8% 늘었다.

이중 국영기업 근로자 임금이 1만7천819위안으로 20.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기타 경제단위는 1만6천145위안으로 15.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집체경제단위는 9천996위안으로 18% 증가했다.

임금이 2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은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업계의 견해다.

또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내년부터 발효돼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도 자유롭지 않게 되고 봉제, 완구, 악세서리 등 한국업체들이 집중돼 있는 노동집약형 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국의 동부연안에서 이런 한계 업종이 더이상 생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향후 몇년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임금 수준이 아직 낮은 중서부로 이전하거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지만 상황은 만만하지가 않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해외진출지원센터에 들어온 최근 상담사례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장쑤(江蘇)성 소재 A사는 저장(浙江)성 소재 B사와 합병을 통해 본점 이전을 계획했으나 현지 세무국과의 마찰로 공장 이전을 철회해야 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황푸(黃浦)구의 C사는 푸동(浦東)으로 이전했지만 신청에서 실제 이전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 회사는 해당 분기 기존 소재지에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반납받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 그래도 이 회사는 상하이 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여서 그나마 가능했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철수나 이전을 하려할 경우 맞닥뜨리는 문제는 먼저 우대조치 취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소득세 감면, 저가의 토지 양도 외에도 개발구에서 편법으로 제공한 각종 우대정책이 공장 이전시에 취소되면서 비용이 발생한다.

예컨대 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기업은 '2면3감'(이익발생 후 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10년 경영기한을 채우지 않을 경우 우대받은 해당 지방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이밖에도 세금, 노동보험, 사회보험 등 납부와 관련해 현지 세무국, 사회노동보장국과 씨름해야 한다.
또 번잡한 수속과 예측 불허의 비준기간도 발목을 잡는다.

투자진출시 일사불란한 원스톱 서비스와는 달리 이전 수속을 위해서는 기존 등록지 심사허가 부처에서 일일이 변경 등록을 받아야 한다.
수속 기간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려 분초를 다투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도 작용한다. 해당 개발구 입장에서 일자리와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기업이전을 꺼리기 마련이다.

규정에 따라 모든 수속을 밟아도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이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할 경우 기업 이전보다는 공장 매각, 청산 등의 방법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쑤저우(蘇州) 소재 F사는 공장을 칭다오(靑島)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지 정부가 입주시 제공했던 저렴한 토지 등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이유로 잔류를 요청해 쑤저우 공장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중국 진출 기업 가운데 비정상적인 청산이 늘고 있는 것은 경영 환경 악화요인과 함께 이전, 청산이 어려운 것도 한 몫하고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의 김윤희 과장은 "급변하는 중국 환경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전, 철수, 청산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③악몽으로 변한 차이나 드림

탈중국 2008년 최고조 전망…

베트남 새 사업 진출국으로 부상

"남북 경제협력 통해 돌파구 뚫어야"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인건비가 치솟고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노동계약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올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마저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해 납품 단가를 내리도록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차이나 드림'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회사 경영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탈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업종별로 보면 피혁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도산했거나 중국 업체에 공장을 넘겼으며 봉제나 의복, 완구,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업체들도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도 의도적으로 한국기업을 중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세제나 노무정책을 급전환하고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세금폭탄 등에 봉착하는 한국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중 한국 기업인들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고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탈출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남 칭다오(靑島)한인상공회 수석부회장은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들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내년에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탈출 현상은 한국 기업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홍콩공업총회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홍콩 기업 8만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7%인 3만여개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광둥(廣東)성 내에 위치한 홍콩 기업들의 탈출 의지는 63%에 달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생산원가를 못견뎌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탈(脫)중국'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베트남에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도 중국에 비해 싸기 때문이다.

중국의 근로자 월급은 이미 1인당 평균 200-250달러에 달하는 반면 베트남은 60-70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면제 등의 우대를 해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 부족,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나 엄격한 법 집행 등의 문제는 우리 정부나 유관기관들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려도 몇년이 지나면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및 자본력을 결합시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kwon@yna.co.kr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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