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보유세 개혁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단계적 추진

 

              중국 부동산보유세 개혁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단계적 추진

 

정부 당국에서 부동산보유세 부과를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과 방식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이 방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보유세를 시행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부 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부동산보유세는 분리 과세 및 등급별 재정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된다.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면 대규모 토지 임대로 수익을 얻는 단기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등급별 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수수료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재정에서 요구되는 간편하고 투명하며 규범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기에는 아직 어려움과 걸림돌이 많다. 일관된 부동산 정보와 연도 가격 데이터, 평가인력 등 미흡한 점이 많다. 또 과학적인 적용 모델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외에 부동산보유세가 재정수입과 부동산 시장, 국민,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부동산보유세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베이징대-미국 링컨토지정책연구소의 부동산보유세연구팀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룽궈창(隆國强)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부원장은 “부동산세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보유세 부과는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부동산세와 도시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등을 통합하여 시장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먼저 시범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한 다음 점차 확대 적용해 주거용 부동산세도 부과한다. 주거용 부동산 과세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 도시의 주민소득과 부동산 가격,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등 요소를 감안하여 면세액을 설정하고 점차 부동산세를 지방세수에 편입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 10개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 시범 징수에서는 주로 경영형 부동산을 겨냥해 징수하는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통합하고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세 세금의 총 조세부담에 따라 역추산하여 부동산보유세율을 정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규모 샘플링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험하고 있다.

룽궈창 부원장에 따르면, 2003년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부동산세) 과세 방침을 정한 개혁 초기에는 인식의 편차가 컸다. 이를테면 우선 호화주택이나 별장, 대저택에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동산보유세의 공평성 기능을 강조했다. 이후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번에는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가격 억제 기능에 큰 기대를 걸었다.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스야오빈(史耀斌) 사장(司長)은 ‘2007 중국 올해의 CFO 시상식 및 제4회 중국 CFO 고위급포럼’에서 “정부는 부동산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재산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의 기본 틀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연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 2008-04-24, 신화사(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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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부동산거래 기준 일원화될 듯

 

국가발개위,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현재 중개료 기준 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요금기준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발개위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요금기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 요금과 관련하여 중개료 비율을 높이지 않는 전제하에 중개료 규정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중개업체는 부동산 거래/임대 계약 체결 시 특정비율의 요금을 수취하며, 중개업체가 자금담보와 부동산 검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별도 요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상하이 한위부동산(汉宇地产) 스훙루이(施宏睿) 총경리는 “약 한 달 전에 건설부 모 관계자가 상하이를 방문해 중고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상하이 몇몇 대기업, 정부부서 및 관련 전문가들이 건설부와의 회담에 참여했는데, 회담에서 중고주택 자금 관리감독과 중개업 진출기준 상향 조정 등 모든 문제가 다뤄졌다”고 밝혔다.

상하이 부동산 중개업체의 현행 요금기준을 보면, 중개업체는 중고주택 매매거래가 성사되면 매매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1%의 중개료를 수취(총 2%)하며, 중고주택 임대가 성사되면 매매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한 달 임대료의 35%에 해당되는 중개료를 수취(총 70%)한다.

스훙루이 총경리는 “건설부 관계자가 상하이에서 특별조사를 벌일 때 우리는 건설부에 중개료 기준 인상에 관한 방안을 제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서비스 질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 중개회사의 중개수수료 비율은 5~6%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 중개회사는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수수료를 3~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한편 임대거래 성사 후 중개회사가 1개월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택도농건설부와 발개위가 중개업 요금기준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요금기준 조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개업 각 부문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중고주택시장 질서를 정돈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조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건설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는 중고주택 자금 관리감독, 부동산 중개업 진출기준 상향 조정, 중개비 수취 규범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조례는 의견수렴 단계에 놓여 있다.

상하이시가옥토지자원관리국(上海市房屋土地资源管理局)은 3월 19일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한위부동산을 비롯한 10여 개 중개회사 관계자를 소집해 부동산 중개업 규범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상하이시가옥토지자원관리국은 상하이 부동산중개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증금제도, 중고주택자금 관리감독 비용 등 문제와 관련해 중개회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 2008-03-31, 신화사(新華社)

                        

 

Frank Mills

 

 

                           

 

                      
                                       향기남 그늘집 
                                              

                          추억속에 남을 즐거운 이시간을 위하여
                            따뜻한 가족 들과  마음과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쁜 사랑들 나누시며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향기男피스톨金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