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과 대책
2006. 1. 24(화)
조 덕 희
(중소벤처기업실, 연구위원)
산 업 연 구 원
< 차 례 >
Ⅰ.머리말 1
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장기부진 실태 2
1. 영업이익률의 장기 하락 2
2. 설비투자의 부진 3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5
Ⅲ.경영성과장기부진의외부원인 10
1. 경기 부진과 평균가동률 하락 11
2. 납품단가 인하 압력 가중 13
3. 과당경쟁 심화 및 과잉설비의 누적 15
(1) 과당경쟁의 심화 15
(2) 과잉설비의 누적 19
Ⅳ.경영성과 장기부진의 내부원인 23
1. 산업구조조정의 부진 23
2. 성장활력의 위축 25
(1) 창업활동 및 생존율 분석 25
(2) 성장활력의 측정 및 평가 29
3. 혁신역량의 부족 33
Ⅴ.향후 정책 방향 37
1. 성장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 37
(1) 성장활력 제고 방안 37
(2) 혁신역량 강화 방안 39
2. 지원방식의 개편 방안 40
Ⅰ. 머리말
ㅇ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음.
- 첫째,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둘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동안에 매우 부진했음.
- 셋째, 대기업의 경영성과는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설비투자, 생산성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7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동안 매우 부진했다면, 이를 단순히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ㅇ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 부진의 이면에는 중소기업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음.
ㅇ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임.
Ⅱ.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장기부진 실태
1. 영업이익률의 장기 하락
ㅇ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종업원 5∼299인 사업체 기준)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0%를 기록한 이래로, 200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2004년 4.5%까지 계속해서 하락함.
<그림 Ⅱ-1>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ㅇ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장기간 계속해서 하락했다면,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2. 설비투자의 부진
ㅇ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장기간 계속해서 부진함.
-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은 2004년말 현재 4조 7,608억원에 달함.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총액 6조 4,09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부진한 실적임.
- 제조 중소기업의 출하액 대비 설비투자 총액 비율도 1991년 5.1%에서 점차 낮아졌으며, 특히 1998년 이후에는 1.5% 전후의 매우 부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Ⅱ-2>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억원,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ㅇ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유형도 이른바 ‘불황형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기계장치투자액 중에서 기존설비의 대체 및 유지 보수 목적의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96년 기간 중 20%대에서 1997∼’04년 기간 중에는 약 45% 수준까지 상승함.
- 반면에 신규설비 증설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1990∼’96년 기간 중 약 80% 전후 수준에서 1997∼‘04년 기간 중에는 약 5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3> 설비(기계장치)투자의 유형별 추이
단위: %
자료: <그림 Ⅱ-2>와 동일.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ㅇ 첫째,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998년 6.0%에서 2004년에는 4.5%까지 계속해서 하락한데 비해서,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98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2001년 이후에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Ⅱ-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ㅇ 둘째, 출하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에서 대기업은 1998년 이후 평균 약 6.9%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동 비율은 1998년 0.9%를 기록한 이래로 약 1.5% 정도의 매우 부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의 격차는 1999년 중소기업의 4.71배에서 2003년에는 5.36배로 오히려 확대됨.
<그림 Ⅱ-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출하액 추이
단위: %
자료: 산업은행,『설비투자계획조사』, 각 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ㅇ 셋째,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됨. 하지만, 생산성을 감안한 실효임금(=종업원 1인당 임금수준/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수준에 비해서 1997년 63.6% 수준에서 2003년에는 54.8%까지 가파르게 하락했음.
- 반면에 생산성을 감안한 중소기업의 상대 실효임금 수준은, 대기업 수준을 100%로 기준할 때, 1991년 138.2%에서 2003년에는 오히려 163.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Ⅱ-6> 대․중소기업간 상대임금 및 상대실효임금
단위: %
자료: <표 Ⅱ-2>에서 작성.
주: 1) 상대 생산성(임금)은 매년도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임금수준)를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임.
ㅇ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특히 1990년 이후부터 뚜렷하게 확대됨.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은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1990년 49.3%에서 2003년에는 33.5%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음.
-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과 과거 발전 경험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 대기업의 약 50%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Ⅱ-7> 한국․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각 년도.
주: 한․일 대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100% 기준임.
ㅇ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 현상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내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1992∼‘07년 기간 동안에는 소기업과 중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소기업(종업원 5∼49인)의 경영자산 영업이익률은 중기업(종업원 50∼299인)의 영업이익률 대비 1992년 111.3%에서 1997년에는 88.7%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997∼‘03년 기간 중에는 소기업과 중기업간 경영자산 영업이익률의 상대적 격차가, 이전 기간만큼,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측면이 크게 나타남.
<그림 Ⅱ-8>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영자산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주: 중기업의 경영자산 영업이익률=100% 기준임.
Ⅲ.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외부 원인
ㅇ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매우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부진 현상을 영업이익률의 장기 하락, 설비투자의 부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의 심화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던 만큼, 장기부진의 원인도 다양한 측면에서 구해 볼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ㅇ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외부 원인
① 전반적인 경기 부진 및 평균가동률 하락
②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가중
③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의 심화 및 과잉설비의 누적
ㅇ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내부 원인
④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부진
⑤ 성장활력의 위축
⑥ 혁신역량의 부진
1. 경기 부진과 평균가동률 하락
ㅇ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음.
<표 Ⅲ-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
|
국내총생산 성장률 |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수출-수입 증가율1) |
|
1971∼‘80 |
7.3 |
6.2 |
14.0 |
6.2 |
|
1981∼90 |
8.7 |
7.6 |
12.6 |
0.0 |
|
1991∼‘97 |
7.3 |
6.8 |
7.8 |
2.6 |
|
1998∼‘04 |
4.2 |
2.7 |
1.4 |
4.5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주: 1) 기간 중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의 연평균 값임.
ㅇ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하락했고, 이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경기 부진이 수출보다는 내수의 부진에서 비롯됨으로 해서 대기업에 비해서 내수판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약 80%)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더욱 악화된 측면도 있음.
- 1999년 12월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80.6%로 당시 제조업 평균가동률 80.5%와 대등한 수준이었음. 하지만, 2005년 11월 현재 70.7%까지 하락함.
-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간에는 <그림 Ⅲ-2>에서 보듯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Ⅲ-1>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가동율 추이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통계 D/B
<그림 Ⅲ-2>제조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과 영업이익률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통계 D/B.
주: 1998년 6월 이전의 평균가동률은 정상조업률(평균조업률이 80% 이상인 업체 비중) 지표임.
2. 납품단가 인하 압력 가중
ㅇ 제조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중소기업의 평균 납품단가는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납품단가는 평균 4.4% 인하되었으며, 납품단가 인하 폭도 2001년 △2.6%에서 2002년에는 △3.9%, 2003년에는 △6.6%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참고로,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2001년 이후에 납품단가 인하 압력과 관련된 애로요인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 하도급거래 애로요인 변화 추이
단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주: 1) ‘납품단가 인하 관련‘애로사항은 납품단가 인하, 최저가입찰제로 인한 채산성악화, 위탁기업과 원가 산정에 대한 상충 등 요인을 모두 합산한 수치임.
2) 복수응답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도 애로요인 유형별 응답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표준화하였음.
ㅇ 하도급거래의 구조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전체 수급중소기업 중에서 1차 하도급거래 업체의 비중은 감소하고, 2차 이상의 하도급거래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Ⅲ-4> 납품거래 단계별 수급기업체수 비중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모기업)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대체로 1차 하도급 기업보다는 2차, 3차 하도급 기업의 교섭력 열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1차 하도급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2차 하도급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에서 거래 기업간 교섭력의 상대적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섭력 격차가 커지는 만큼 납품단가 인하 압력도 가중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임.
3. 과당경쟁 심화 및 과잉설비의 누적
(1) 과당경쟁의 심화
ㅇ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구조는 생산 규모가 최소효율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too small to be efficient)이 시장 내에 과도하게 밀집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상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 5∼19인 규모인 영세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비중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한 측면을 나타냄.
- 1990년대 들어서 종업원 5∼19인 규모의 영세소기업 수는 1991년 45,421개사에서 2003년에는 84,430개사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했음.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62.9%에서 2003년에는 75.9%까지 높아짐.
<그림 Ⅲ-5> 영세소기업 및 대기업 수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년도.
- 이에 비해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수는 1991년 1,108개사에서 2003년에는 672개사로 감소했음.
ㅇ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과 과거 발전 경험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제조 중소기업의 규모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와는 반대로 일본 제조업에서는 기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1997∼‘03년 기간 동안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기업의 점유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했음. 반면에, 일본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소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종업원 50인 이상 중기업 및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 한․일 중소기업의 규모별 출하비중 변화
단위: %
|
|
한국 |
일본 | ||||
|
1997 |
2003 |
증감 |
1997 |
2003 |
증감 | |
|
5-9인 |
4.1 |
4.9 |
+0.8 |
4.1 |
3.3 |
▽0.8 |
|
10-19인 |
5.5 |
6.9 |
+1.4 |
5.1 |
4.7 |
▽0.4 |
|
20-49인 |
10.8 |
11.9 |
+1.1 |
11.0 |
10.1 |
▽0.9 |
|
50-99인 |
9.4 |
10.0 |
+0.6 |
10.7 |
10.8 |
+0.1 |
|
100-199인 |
10.1 |
10.6 |
+0.5 |
12.1 |
13.1 |
+1.0 |
|
200-299인 |
6.4 |
6.2 |
▽0.2 |
7.7 |
8.4 |
+0.5 |
|
300인 이상 |
53.7 |
49.3 |
▽4.4 |
49.2 |
49.5 |
+0.3 |
|
합 계 |
100.0 |
100.0 |
0.0 |
100.0 |
100.0 |
0.0 |
자료: 통계청, 해외중소기업통계
ㅇ 영세소기업 비중의 급속한 증가는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최소효율규모(MES)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업(too small to be efficient)이 많아질수록 정태적인 비효율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임.
ㅇ 또한, 영세소기업의 급속한 증가는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일수록 대체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임. 1997∼‘03년 기간중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종업원 5∼9인 기업은 평균 4.9%, 10∼19인 중소기업은 평균 5.3%로 중소기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에 비해서 종업원 수가 200∼299인 규모인 중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간 중 평균 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종업원 5∼19인의 영세소기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창업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Ⅲ-6>에서 보듯이, 1994∼‘03년 기간 동안에 영세소기업 비중의 급속한 증가와 창업 활동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Ⅲ-6>창업 활동과 영세소기업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주: 창업 활동은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창업 이후 업력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측정함.
- 1994∼‘03년 기간 중 창업 활동은 19.8%에서 27.0%로 높아짐. 이와 함께, 5∼19인 소기업의 비중은 1994년 70.3%에서 2003년에는 76.3%로 창업 활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면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영세소기업 비중의 급속한 증가는 한편으론 이처럼 활발한 창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 초기 영세소기업이 신속하게 규모 성장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되는 측면도 있음.
- <그림 Ⅲ-7>에서 보듯이, 종업원 5∼9인 및 10∼19인 영세소기업의 업력은 1997년 10.4년, 11.2년에서 2003년에는 각각 9.6년 및 9.2년으로 줄어 듬. 이에 비해서 종업원 20인 이상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997년보다 2003년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높아짐.
<그림 Ⅲ-7> 중소기업 규모별 평균 업력 변화
단위: 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2) 과잉설비의 누적
ㅇ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장기간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 제조 중소기업 부문에 누적된 과잉설비가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제조 중소기업 부문에서 과잉설비가 발생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대략 1985∼‘97년 기간 중 제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회전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 구해 볼 수 있음.
<그림 Ⅲ-8> 매출액증가율 및 유형자산증가율의 추세선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 또한, 1988∼‘97년 기간 중 제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은 1987년 3.9를 기록한 이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2.3을 기록하여 최하점에 달함.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여 2003년에는 2.9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Ⅲ-9> 제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회전율 추이
단위: 회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주: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유형자산, 회
ㅇ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략 1988∼97년 기간을 중소기업의 ’투자 붐‘의 기간으로 , 1998∼’03년 기간을 ‘투자조정기’로 편의상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
|
투자 붐 |
투자 조정기 |
|
기간 |
1988∼‘97 |
1998∼‘03 |
|
경제성장률 |
7.7% |
4.2% |
|
총고정자본형성 |
10.3% |
1.4% |
|
제조 중소기업 유형자산 증가율 |
18.3% |
6.0% |
|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
12.3% |
9.8% |
|
자금조달 ․제조 중소기업 부채비율 변화 |
- 부채차입 확대 ․1988년 228.4% →‘97년 305.5% |
- 재무구조개선 ․1997년 305.5% →‘03년 166.2% |
|
투자동기/ 소요자금조달 |
생산능력 확대 중심/ 차입자금 50%이상 |
설비 유지보수 중점/ 자기자금 75% 이상 |
|
임금 |
고임금 자동화 설비투자 |
임금안정 인건비 비중 하락 |
ㅇ 한편, 투자 조정기 동안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과잉설비와 평균가동률 하락 등이 중요했으며, 자금난이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투자 조정기 동안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자체자금 조달의 여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4>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주요 지표(1998∼‘03)
단위: %
|
|
부채비율 |
투자안정성비율1) |
고정장기적합율2) |
중소기업 대출 (조원) | |||
|
중소 기업 |
대기업 |
중소 기업 |
대기업 |
중소 기업 |
대기업 | ||
|
1998 |
334.3 |
295.3 |
125.3 |
144.9 |
96.3 |
105.7 |
89.1 |
|
1999 |
232.2 |
208.9 |
141.8 |
265.1 |
93.2 |
108.4 |
109.4 |
|
2000 |
179.7 |
224.6 |
80.8 |
175.2 |
88.8 |
122.2 |
127.5 |
|
2001 |
144.7 |
201.6 |
114.6 |
193.2 |
83.4 |
107.9 |
143.5 |
|
2002 |
152.1 |
128.9 |
150.6 |
299.6 |
85.0 |
100.7 |
180.2 |
|
2003 |
147.5 |
113.5 |
120.1 |
214.4 |
86.7 |
97.2 |
217.0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1) 투자안정성비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형자산투자지출×100, %
2) 고정장기적합율=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100, %
3) 예금은행(외환, 산업, 수출입 제외)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기준임.
ㅇ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부터 유형자산투자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투자안정성 비율은,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한해를 제외하고 1998년 이후 계속 10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는 기간 동안에 제조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설비투자를 했다는 것임.
ㅇ 다음으로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장기적합율도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에 1998년 이래 줄곧 100% 이하로 나타남.
- 이는 자기자본과 고정부채 만으로 고정자산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임.
ㅇ 한편, 과잉설비의 누적이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최근 수년 동안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조정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음.
- 하지만, 투자 조정기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특히 부진했었다고 하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신속하게 성장산업에서의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Ⅳ.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내부 원인
1. 산업구조조정의 부진
ㅇ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은 장기간(1994∼‘03년)에 걸쳐서 볼 때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점차 퇴출하는 성장둔화업종 및 저수익 업종에서 대기업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잔여수요를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신속하게 성장 기회 및 투자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의 위축 및 투자부진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임.
ㅇ 다음의 <그림 Ⅳ-1>은 1994∼‘03년 기간 중 제조업 내 20개 업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산업 비중 변화(가로축, %포인트)와 2003년도 중소기업 비중(세로축,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해당 업종의 성장성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서 제조업 전체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상대적인 성장둔화업종일 수록 오히려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예를 들면, 섬유 산업은 1994∼‘03년 기간 중 출하액을 기준으로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2.7%포인트 감소한 상대적인 성장둔화업종임. 하지만, 섬유 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03년 출하액을 기준으로 90.0%에 달하며, 이는 제조업 평균 중소기업 비중 50.7%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에 비해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업종은 1994∼‘03년 기간 중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이 4.5%포인트 증가한 성장업종이었다. 하지만, 동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3년 2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Ⅳ-1> 산업비중 변화(1994∼'03)와 중소기업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ㅇ 다음으로 1994∼‘03년 기간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중소기업 비중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장성의 경우만큼 뚜렷하진 않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은 업종에서 대체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림 Ⅳ-2>에서 보듯이, 1994∼‘03년 기간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값(가로축, %)이 제조업 평균치인 7.0% 이하인 상대적인 저수익 업종이면서, 중소기업 비중(세로축, %)은 오히려 제조업 평균 이상인 업종이 전체 20개 업종 중 10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대체로 고수익 업종을 수록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중소기업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 성장활력의 위축
(1) 창업활동 및 생존율 분석
ㅇ 제조 중소기업의 창업 활동은 1994년 이후 최근까지 점차 활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조 중소기업의 ‘창업활동’ 지표는 1994년 19.8%에서 2003년에는 27.0%까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
<그림 Ⅳ-3> 제조업 창업활동 추이
단위: %
ㅇ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이처럼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임. 하지만, 업종별로 ‘창업활동’ 지표를 살펴보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창업활동’이 더욱 활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그림 Ⅳ-4>에서 보듯이, 1999∼‘03년 기간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창업활동 간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활동이 시장에서의 초과이윤에 의해서 유인 된다면, 이익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할 것임. 하지만, 창업과 관련한 많은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창업(entry)이 업종의 이익률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4>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창업활동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주: 창업활동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99∼‘03년 평균임.
- 다음으로, 업종별 성장성과 ‘창업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창업 활동이 활발했다고 보기 어려움. 성장둔화업종에서 오히려 창업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5> 업종별 성장성 및 창업활동(1999∼‘03년)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주: 창업활동(제조업=100 기준)은 제조업 전체 창업기업을 100으로 기준할 때 업종별 창업기업의 분포를 나타냄.
ㅇ 다음으로 창업활동 분석에 이어서 제조 중소기업의 ‘생존율(survival rate)’를 살펴보면, 창업활동이 활발한 업종에서 생존율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 중소기업의 생존율 대리 지표는 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업력별 분포의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산출함. 예를 들면, 1994년을 기준으로 창업 이후 업력이 5년 이상 인 중소기업체는 5년이 지난 1999년 시점에서는 업력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체 집단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구함.
<그림 Ⅳ-6> 업종별 생존율과 창업활동(1999∼‘03 평균)
단위: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2) 성장활력의 측정 및 평가
ㅇ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983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이러한 사실은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그림 Ⅳ-7>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장기 하락 추이
단위 :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통계 D/B.
ㅇ 중소기업의 ‘성장활력’ 지수의 측정 방법 :
- 중소기업의 ‘성장활력’ 지수의 계산은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구성에서, 고성장 중소기업(high growth small firms)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체적인 ‘성장활력’은 높아진다는 가정에 전제를 두고 있음.
- 성장활력 지수 = 다음의 <그림 Ⅳ-8>의 중소기업 유형 구분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비중(%) -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 + 100%”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함.
<그림 Ⅳ-8> 중소기업의 유형 구분
- 참고로, <표 Ⅳ- 1>은 중소기업을 이처럼 유형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인가? 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유형별로 제조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성과 지표를 살펴본 것임.
<표 Ⅳ-1> 중소기업 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지표
|
|
창업초기 기업 |
고성장 기업 |
성장정체 기업 |
성숙단계 기업 |
|
성장성 |
3.43 |
3.71 |
3.06 |
3.36 |
|
수익성 |
2.94 |
3.29 |
2.97 |
3.09 |
|
신기술개발능력 |
2.77 |
3.29 |
2.50 |
2.37 |
|
혁신역량 |
2.89 |
3.02 |
2.82 |
2.86 |
주: 1) 성장성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함
2) 수익성은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 3) 신기술개발역량 및 혁신역량은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임.
4) 혁신역량의 측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논의 참조.
- <표 Ⅳ-1>에서 보듯이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고성장 기업군은 성장성, 수익성은 물론 신기술개발능력, 혁신역량 등 모든 부문에서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 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임.
- 이에 비해서 성장정체 기업군은 성장성, 수익성은 물론 신기술개발능력, 혁신역량 등 모든 부문에서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유형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임.
ㅇ 중소기업 성장활력 지수의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 지수는 1994년 69.0%에서, 1998년 66.7%, 2003년에는 63.5%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
<그림 Ⅳ-9>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 추이
단위: %
ㅇ 다음의 <표 Ⅳ-2>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및 성장활력 지수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임.
- 고성장 중소기업군은 1994년 3,150개사(전체의 4.1%)에서 2003년에는 2,019개사(전체의 2.0%)로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성장정체 중소기업군은 1994년 27,010사(35.1%)에서 2003년에는 39,824개사(38.4%)로 증가함.
<표 Ⅳ-2> 유형별 구성 및 성장활력 지수 추이
단위: 개사, (%)
|
|
유형별 사업체수 및 비중 |
성장 활력지수 | |||
|
창업초기 |
고성장 |
성숙단계 |
성장정체 | ||
|
1994 |
42,784 (55.6) |
3,150 (4.1) |
3,960 (5.2) |
27,010 (35.1) |
69.0 |
|
1995 |
42,091 (53.4) |
3,221 (4.1) |
4,235 (5.4) |
29,250 (37.1) |
67.0 |
|
1996 |
47,701 (56.5) |
3,623 (4.3) |
4,429 (5.3) |
28,621 (33.9) |
70.4 |
|
1997 |
42,903 (49.9) |
2,717 (3.2) |
4,509 (5.3) |
35,818 (41.7) |
61.5 |
|
1998 |
45,951 (57.0) |
2,041 (2.5) |
3,757 (4.7) |
28,887 (35.8) |
66.7 |
|
1999 |
37,459 (48.0) |
2,143 (2.8) |
4,452 (5.7) |
34,027 (43.6) |
59.2 |
|
2000 |
44,168 (49.3) |
2,684 (3.0) |
4,856 (5.4) |
37,928 (42.3) |
60.7 |
|
2001 |
52,430 (55.8) |
2,260 (2.4) |
4,367 (4.7) |
34,954 (37.2) |
65.2 |
|
2002 |
57,526 (57.7) |
2,145 (2.2) |
4,374 (4.4) |
35,709 (35.8) |
66.4 |
|
2003 |
57,308 (55.3) |
2,019 (2.0) |
4,557 (4.4) |
39,824 (38.4) |
63.5 |
3. 혁신역량의 부족
ㅇ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측정 및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 중소기업 400개사(유효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기술개발역량(R&D capability), 생산역량(manufacturing capability), 마케팅역량(marketing capability), 조직역량(organizational capability), 전략 및 자원조달 역량(strategic and resource exploiting capability) 등의 평가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함.
- ‘조직역량’은 종업원의 충성도,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조정, 학습활동 등의 평가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전략 및 자원조달 역량’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혁신전략 추진 여부 및 조직활력, 향후 자금조달 역량 및 인력조달 역량 등의 항목을 설문하여 측정함.
ㅇ 중소기업의 유형별로 혁신역량을 측정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 했던 대로, 고성장 기업의 혁신역량이 4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02를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장정체 기업의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2.82로 측정됨(<그림 Ⅳ-10> 참조).
- 창업초기 기업과 성숙단계 기업의 평균 혁신역량은 각각 2.89 및 2.86으로 고성장 기업보다는 낮았으나, 성장정체 기업보다는 높게 측정됨.
ㅇ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임. 왜냐하면, 이미 성장활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성장 중소기업의 비중은 물론 절대 수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전체 제조 중소기업에서 고성장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에서 2003년에는 1.9%까지 하락했으며, 절대수도 1996년 3,623개사에서 2003년에는 2,019개사로 감소하였음.
<그림 Ⅳ-10> 중소기업 유형별 혁신역량
자료: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측정 및 평가” 실태조사.
<그림 Ⅳ-11> 고성장 중소기업의 비중 및 절대수 감소 추이
단위: 개사, %
자료: <표 Ⅳ-2>에서 작성.
ㅇ 한편,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의 중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은 해당 중소기업의 규모, 창업이후 업력, 최근 경영성과(성장 및 수익) 등 정량적․재무적 지표보다는 오히려 조직활력,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Ⅳ-3>혁신역량, 경영성과 및 경영지표 간의 상관계수
|
|
|
혁신역량 |
경영성과 |
|
규모 업력 |
(1) 기업규모(종업원수) |
0.11 |
0.11 |
|
(2) 창업이후 업력 |
-0.07 |
-0.04 | |
|
기술 역량 |
(5) 신기술개발능력 |
0.52 |
0.04 |
|
(6) 기술인력 |
0.64 |
0.16 | |
|
(7) 기술정보 수집역량 |
0.67 |
0.13 | |
|
(8) 외부 기술원천 활용 |
0.53 |
0.19 | |
|
생산 역량 |
(9) 생산설비 기술수준 |
0.50 |
0.15 |
|
(10) 품질관리 |
0.63 |
0.19 | |
|
(11) 신제품 매출 비중 |
0.48 |
0.13 | |
|
(12) 생산인력 숙련도 |
0.51 |
0.10 | |
|
마케팅 |
(13) 마케팅 |
0.60 |
0.29 |
|
조직 역량 |
(14) 종업원 동기부여 |
0.65 |
0.17 |
|
(15) 부서간 의견조정 |
0.60 |
0.02 | |
|
(16) 학습활동 |
0.64 |
0.11 | |
|
전략 자원 조달 |
(17) 최고경영자 리더십 |
0.67 |
0.10 |
|
(18) 혁신전략 및 활력 |
0.70 |
0.24 | |
|
(19) 자금조달 |
0.46 |
0.30 | |
|
(20) 인력조달 |
0.64 |
0.15 | |
|
경영성과 2) |
0.26 |
1.00 | |
|
혁신역량 3) |
1.00 |
0.26 | |
주: 1) ( )안은 설문서의 문항 번호임.
2) ‘경영성과’는 최근 3년 매출액성장률과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응답 결과를 평균한 수치임.
3) ‘혁신역량’은 설문 5번에서 설문 20번까지의 응답 결과를 평균한 수치임.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 규모(종업원수 기준)와의 상관계수(r) 값은 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창업 이후 업력과 혁신역량 간의 상관계수는 -0.04로 나타나,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혁신역량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3).
- 이에 비해서 종합적인 ‘혁신역량’과 상관계수 값이 높게 나타난 경영지표로는 ‘혁신전략 추구 및 조직활력’(r=0.70), ‘최고경영자의 리더십’(r=0.67), ‘기술정보 수집 역량’(r=0.67), 종업원의 충성도 및 동기부여(r=0.65) 등으로 조사됨.
ㅇ 둘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성장률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종합)는 좁은 의미의 기술개발 능력보다는 종합적으로 측정한 ‘혁신역량’과 상관관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역량 간의 상관계수는 0.26인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능력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계수는 불과 0.04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기술개발 역량보다는 종합적인 혁신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Ⅴ. 향후 정책 방향
ㅇ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Ⅳ장 1절), 위축된 성장활력을 높이며(Ⅳ장 2절), 혁신역량을 제고(Ⅳ장 3절)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내부 원인에 대한 대응 정책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됨.
ㅇ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장기 부진의 외부 원인에 대한 정책 대응은, (내수)경기부진에 대응하고(Ⅲ장 1절), 하도급거래에서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Ⅲ장 2절)을 추진하고,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Ⅲ장 3절)하는 것이 될 것임.
- 내부 원인에 대응한 정책에 비해서 외부 원인에 대응한 정책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 원인은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에 직결된 원인이지만, 외부 원인은 자체 역량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임.
1. 성장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
(1) 성장활력 제고 방안
ㅇ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이 위축된 구체적인 이유는 우선, 고성장 중소기업(high-growth small firms)의 비중이 위축되는데 비해서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임(표 <Ⅳ-2> 참조). 또한, 창업활동이 전반적으로는 매우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서의 창업활동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임.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임.
ㅇ 첫째, 고성장 중소기업(high-growth small firms)의 육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할 것임.
- 고성장 중소기업은 <표 Ⅳ-1>에서 보았듯이 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신기술개발능력과 혁신역량까지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것임.
- 따라서 고성장 중소기업은 현재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경영혁신 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고성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현행 운용 방식을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둘째,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임.
- 만약, 어떤 중소기업이 만약 업력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성장둔화업종의 과당경쟁 구조 하에 있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도 장기간 부진했다면,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실시해서 연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성장정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1∼3년 정도의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혹은 중단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서든, 아니면 퇴출을 통해서든 성장 정체의 늪에서 벋어나도록 정부(혹은 은행)가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셋째, 일반적인 창업촉진보다는 고부가가치 창업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창업활동이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절차를 간소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망한 업종에 창업활동이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창업넷을 통한 창업 정보의 제공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교육의 중요성도 점차 커질 것임. 또한, 고부가가치 창업이 탄생하는 중요 경로인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BI)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음.
(2) 혁신역량 강화 방안
ㅇ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측정 및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시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ㅇ 첫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처럼 기술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기능별로 분절된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종합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매출액성장률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종합)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보다는 종합적으로 측정한 ‘혁신역량’과 상관관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좁은 의미의 기술개발 역량보다는 종합적인 혁신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임.
-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조직 진단, 혁신전략 개발, 최고경영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등 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ㅇ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일회성 지원방식 보다는 단계별 심사를 통한 연속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별을 위해서는 조직활력 및 종업원 동기부여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실은 혁신역량 평가가 매우 어렵고, 자칫 무늬만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별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단계별로 심사를 통해서 지원 중단 혹은 지원 확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2. 지원방식의 개편 방안
ㅇ 현행 중소기업 정책은 기능별로는 기술, 자금, 인력, 판매 등 전 부문에 걸쳐서 폭 넓게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 종류도 매우 다양함.
- 이러한 지원 시스템의 장점은 기능별․분야별로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전방위 지원), 지원 혜택이 다수 중소기업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임.
- 반면에,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선별지원을 실시하기 어렵고, 지원 시책이 기술, 인력, 자금 등 기능별로 분절화 되어 있어서 종합지원을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점, 다수의 지원 시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등은 현행 지원 시스템의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자금 지원의 80% 이상이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대출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은행으로부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낮은 정책금리 조건에 유인되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현재 구조4)에서는 실제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정책 자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겠음.
ㅇ 중소기업의 성장활력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정책 지원 방식에서 일부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정책지원 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과 관련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경영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자체 평가하여 수립한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적기구가 제출․승인된 계획의 이행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 하여(follow-up)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속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5).
- 이러한 단계별 지원 방식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무리한 경영혁신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임.
- 끝으로, 정책자금 지원도 자력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책 자금 심사에서 자력조달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 금리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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