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외교’, 공부하세요!

 

한국 ‘독도외교’, 공부하세요!

외교도 없고 시끄럽기만 한 ‘동네 외교’ 로 변화 될지 우려   [데일리안 나기환 논설위원]노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측은 5월말 지방선거를 의식해 앞으로도 대일 강경발언을 되풀이할 것이며 지방선거 직전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일본은 전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목소리만 크다. 대일외교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할 일이지만 반일감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책임할 정도의 대통령의 격앙된 담화는 국민들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외교가 침착하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실패한 외교이다. 한쪽에서 북 치면 다른 쪽에서 꽹과리 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만 막춤을 추고 있다.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잦아들면 미친 듯이 막춤을 춘 국민들은 숨만 할딱거리다가 이내 잊어버린다. 독도문제만 불거지면 노무현 정권은 시끄럽게 떠들기만 했지 정작 한 일은 없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빈둥거리다가 막판에 이것 저것 챙긴다고 야단법석을 떤다. 노 대통령의 독도 강경발언이 있자 정부가 질질 끌려가듯 마구잡이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 같이 연구해보자는 수준이다. 기껏해야 공동대응 수준이지만 마땅한 외교적 수단도 없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번 독도문제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지역분쟁이 있다. 남중국해 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사이 영유권 다툼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서 비롯됐다. 분쟁의 원인은 자원개발과 안보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 분쟁에 뛰어든 것은 국내정치 때문이었다. 중국은 80년대 초부터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 순위의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주권문제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는 소원하였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였다. 1995년에서 98년까지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으로 양국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다. 1995년 중국의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 일방적 점유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선택된 ‘협상(negotiation)과 점유(occupation)’라는 이중전략의 일환이었다. 이 이중전략은 흔히 ‘creeping assertiveness’, 번역하자면 슬쩍 엉덩이 들이밀기 전략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무력충돌 없이 중국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첫째, 외교적 의미이다. 중국은 이 군도를 둘러싼 분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거 해결하거나 자원의 공동개발만이 그 답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제법을 빌미로 중국은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경계선을 획정하고 점유되지 않은 산호초를 점령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자기들 지도에 그렇게 경계표시를 실제로 해놓고 있었다. 첫 번째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회담에서 분쟁당사자로 끼어들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중국은 1982 UNCLOS(유엔해양법협약)을 스스로 준수할 것을 천명하였다. 1988년 이래로 중국은 두 번째 전략을 따르기 시작하였는데 점유는 삼 단계로 이루어졌었다. 첫 단계는 조그만 임시막사를 설치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팔각형 벙커형으로 시설물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끝으로 5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고 주거가 가능한 대규모 블록 구조물로 변경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점유는 중국의 대(對)아세안 정책에 대한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이 지역분쟁에서 개별국가들의 저항은 경험했었지만 아세안 그룹의 직접적인 반응은 경험하지 못했었다. 예상과는 달리 아세안 그룹 국가들의 집단적 저항에 직면한 중국은 아세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중국 군대의 근대화 프로그램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과 아세안의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쟁당사자인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접근하였다. 아세안과 같은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동남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주변국가들을 설득함으로써 아세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이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RF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이슈화 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세안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치명적 해가 없는 한 될 수 있으면 개입을 꺼려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지역 영토분쟁에는 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문제에 미국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중요하다.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말이다. 한일간 독도문제도 감정적 목소리만 키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조용한 외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중동(靜中動)이란 말이 있다. 몇 차례의 일본의 독도 도발에서 조용한 외교를 정부는 주장했다. 조용한 외교는 아주 실리적인 외교방법이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한 정부는 그 동안 조용은 했지만 어떤 외교적 노력은 없었다. 국민 여론을 자극할 줄 알았지 실천적인 외교적 노력과 성과는 없었다. 이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조용한 외교를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외교를 한 적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일외교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외교가 없는 ‘조용한 외교’에서 외교도 없고 시끄럽기만 한 ‘동네 외교’ 로의 변화가 될지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같은 국가들이 공조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일본과의 정상회담과 독도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없다. 외교에서 선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외교적 대화와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멀리는 APEC, ASEAN+3과 같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에서 독도문제를 이슈화하고 독도가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나기환 논설위원[데일리안 2006-04-27 10:21]

 

독도 앞바다에 일본은 없다

[시사저널 2006-04-27 09:53]

ⓒ해양경찰청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주먹보다는 말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일본이 독도 인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계획 때문에 야기된 양국의 긴장은 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4월21일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외교적 타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당초 4월20일 측량을 강행할 계획이었던 일본이 주춤한 것은 우리측 대응이 의외로 강력하고 신속했기 때문이다.특히 해경은 부산과 포항 등에 있던 경비함까지 순차적으로 18척이나 독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고 초계기를 띄우는 등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해경이 이번 사태를 맞아 이렇듯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온 덕분이다.해경은 독도 경비를 담당한 동해해양경찰서에 2003년 7월부터 5천 t급의 삼봉호를 배치했다.삼봉호는 그동안 기존의 1천5백 t급 경비함 두 척과 더불어 10일씩 교대로 독도 주변 12마일 안쪽 해역을 물샐 틈 없이 지켜왔다.   지난해 9월 현재 삼봉호에는 해경 직원 54명, 전경 34명 모두 88명이 근무했고, 나머지 경비정 두 척에는 그보다 좀 적은 수가 근무해왔으므로 해경은 그동안 독도 전담 경비에 2백명가량 인원을 투입해온 셈이다.해경은 지난해부터 서해에서 난폭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불법 어로 어민들을 상대하며 해상 제압 능력을 키워온 베테랑 특공대들을 동해에 대거 배치하기도 했다.   특공대원들은 경비정이 출동할 때 항시 3~4명씩 동승하며, 나머지는 육상에서 대기하다가 유사시에는 헬기로 즉각 투입된다. 동해서에 삼봉호를 배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해경은 일본 해상 자위대 순시선들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순시선 중 가장 큰 것이 3천 t급이어서 그동안 1천5백 t급밖에 없었던 우리 해경은 독도 경비에 항상 심적 부담을 느껴왔다.그러던 것이 실톤수 6천4백t에 달하는 삼봉호를 갖게 되면서 독도 경비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풍랑주의보에도 아랑곳 않고 연일 비상 출동   삼봉호는 경찰이 가진 배로는 괴물급에 속한다.대당 30억원에 달하는 1만2천 마력짜리 엔진을 두 개나 장착하고 있고, 100억원짜리 헬기를 싣고 있다.헬기 빼고 배 전체 가격이 5백억원에 달한다.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100만 리터) 경제속도(15노트)로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다.   웬만한 배는 한번 맞으면 침몰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해수 소화포(일명 물대포)와 발칸포를 달고 있다.시속 22노트(약 40km)까지 나가는 모선보다 두 배나 빠른 고속정도 4대나 장착했다.     ⓒ해양경찰청일본 측량선이 4월20일을 D데이로 잡았다는 정보에 따라 우리 해경 경비함들이 높은 파고를 무릅쓰고 출동했다. 일본 측량선이 4월20일을 D데이로 잡았다는 정보에 따라 우리 해경 경비함들이 높은 파고를 무릅쓰고 출동했다. 삼봉호를 비롯한 동해 경비함들과 일본 순시선들은 오래 전부터 독도 해상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일본 순시선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 동해 경비함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사라지곤 했다.   독도 해역에서 우리 경비함들과 일본 순시함들이 숨바꼭질을 벌이는 것은 이제 일상사가 되다시피한 상태이다.일본 순시선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관광선인 또 다른 삼봉호의 항로에 불쑥 나타났던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에서 일본과 비교한다면 북한은 거의 우방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우리 경비함들은 벌써 여러 차례 북한측 양해 하에 북한측 해역에 들어가 구난활동을 벌인 일이 있다.동해에서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동해 경비함들은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거듭해왔다.국가안보회의(NSC) 역시 비밀리에 그러나 수시로 독도 방어 태세를 점검해왔다.해경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해양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해경의 장비와 인력 확충에 힘써왔다”고 한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외교문서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일간에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우연은 아니다.   독도 경비함과 해군 118전대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수행하는 독도 방어는 네단계로 진행된다.일본의 순시선이나 불순 민간 세력(일본 극우)이 독도 해상 12마일 지점에서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접근하면 본격 전진 탐색추적을 실시하고, 30m 지점에 접근하면 즉각 헬기를 띄운다(1단계). 24m까지 접근하면 1차 저지를 하고(2단계), 15m까지 접근하면 2차 저지 및 차단 경비를 하고(3단계), 12m까지 접근하면 나포할 준비를 하다가 영해 진입 즉시 나포한다(4단계)는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덩지가 큰 삼봉호로 밀어내거나, 프로펠러에 로프를 던져 휘감기게 해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이번에 일본 측량선이 우리측 EEZ를 침범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저지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포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은 특공대 몫이다.특공대는 섬광탄·섬광폭음탄·3단봉·전기충격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비디오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도 준비하고 있다.특공대는 일본 배로 들어가 순식간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경비함 구치소로 압송하는 훈련을 거듭해왔다.     ⓒ연합뉴스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 해상에 정박 중인 일본 측량선. 4월20일 해경 초계기가 찍은 사진을 보면 독도 인근 지역은 하얗게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파도가 심하다는 표시이다.파도가 심할 때면 베테랑 해경 직원들도 하늘이 노랄 때가 많다고 한다.초계기에서 경비함들을 지켜본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들이 가랑잎처럼 치솟았다가 처박히곤 했다.저 정도면 식탁도 차리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4월20일 침범을 강행할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해경 경비함들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가야 했다.경비함들은 평소보다 음식과 물을 훨씬 많이 싣고 바다로 향했지만 마음 편히 식사 한끼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동해경찰서 직원들도 나흘째 집에 못 들어갔다고 했다.동해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사흘 밤을 한숨도 못 잤더니 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해경을 직접 지휘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도 밤을 꼬박 새우기는 마찬가지였다. 독도를 온전히 지켜내려면 앞으로도 철저히 준비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실효지배 저지 나섰다

[뉴스메이커 2006-04-28 10:27]

일본의 독도 도발 본질은?…   ‘쓰시마분지’ 명칭을 ‘울릉분지’로 등록 움직임에 오버액션   일본이 해상보안청의 탐사선을 독도 인근 수역에 파견한다. 과연 이 계획의 본질은 무엇일까. 일본의 이번 도발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는 6월 21일에 독일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현재 ‘쓰지마 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남쪽의 해역을 새로이 ‘울릉분지’라는 명칭으로 한국이 등록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시하려는 명칭등록은 사실상 한국식 이름으로의 명칭 변경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할 경우, 그 해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한국은 2000년까지 4년 간 해저조사를 실시해 ‘울릉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측량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그런 실제 조사 자료와 함께 한국은 이번에 ‘울릉분지’ 명칭을 정식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84년에 해당 수역에 ‘쓰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붙여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록했지만 측량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에 한국이 충분한 측량자료를 가지고 명칭 변경을 신청하면 실제로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한국은 이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이나 해양법상보다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먼저 선점했는가가 초점   어떤 땅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선점이론이 적용된다. 이것은 해당 지역을 먼저 점령한 나라가 그 땅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점령의 증거로서 현재 국제법이나 해양법으로는 각종 측량 데이터가 그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실효지배가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올 6월의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의 ‘울릉분지’ 명칭 제안을 막아내고, 일본이 먼저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측량자료를 제출해야만이 해당지역에 대한 선점이론을 적용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일본 탐사선의 출항은 일본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한국이 앞으로 ‘울릉분지’라는 명칭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연유로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실제 독도주변수역 쟁탈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앞선 독도연구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현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내에서도 독도연구가 다시 활발해졌고 상당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일본이 현재까지 주장해온 역사적인 실효지배의 근거가 허위였다는 사실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필자도 그런 연구 결과물을 지난해에 몇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일본으로서는 과거의 실효지배 주장이 무너져 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쓰시마 분지’까지 ‘울릉분지’로 바꿔 버린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이번의 독도 인근수역 탐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외교 전략에 말려들어 가지 말고, 오는 6월의 ‘울릉분지’ 명칭변경을 확고한 의지로 관철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보다 명확하게 성립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일본은 더 이상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어려운 난국을 한국은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   중·일 간의 다오위다오와 한·일 간의 독도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과 사이에는 다오위다오 문제를 안고 있다. 다오위다오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국제법상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다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 영토 범위 내에 다오위다오를 포함시킨 문서인 ‘류큐정부 장전’을 남긴 사실이 있고, 독도영유권 문제에서는 반대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킨 ‘SCAPIN677’ 문서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은 ‘류큐정부 장전’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데 비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SCAPIN677’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이나 대만은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않고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중국과 저자세인 한국   다오위다오 문제에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다오 가까이에 있는 가스전을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을 제각기 하고 있고, 공동개발에 합의가 되면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사이에서는 중·일 간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해당되는 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 한·일어업협정이 1998년에 타결됐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신 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기점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알려졌다. 현재까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었던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 버리고 기점을 독도로 잡아, 다시 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옳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경우 일본이 현재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한·일 간에 합의가 안 된 배타적 경제수역이 독도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한국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다.   기점을 독도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한·일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셈이다. 중국은 현재 공동개발하자는 가스전의 위치를 중·일의 중간선보다 일본 쪽에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비해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후퇴시키는 등, 일본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용한’ 외교가 한국의 국민과 세계 각국에는 저자세외교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현재까지 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하면서도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며 조용한 외교를 택해왔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당당히 펼쳐야 하고, 그 주장을 슬기롭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일본학〉

 

 

 

 

 

아베는 제2의 이토 히로부미?

[뉴스메이커 2006-04-28 10:27]

일본 우경화의 중심 인물 아베 신조. 수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자신의 극우적 속성을 정치적 인기로 활용하더니 이번엔 독도 근해 해양탐사를 주도하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9월 총리선거를 겨냥해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노림수인가. ‘아베의 대망론’과 ‘독도 도발’의 함수를 풀어본다.   “니혼오 마모루.” “일본을 지킨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의 개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뜨는, 그가 정치적 신조로 삼고 있는 문구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독도 인근 해저탐사를 위해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탐사선 2척(가이요(海洋)와 메이요(明洋))이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을 출항,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 4월 19일. 아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어떤 조치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본 영해에서 이뤄지는 조사로서 국제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입장에서 동해 탐사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의 철학’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독도 근해 해양탐사를 아베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그가 외교 주무장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관을 제쳐놓고 일본의 대응책을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역사교과서 왜곡의 핵심인물   더욱이 아베 장관은 보수우경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가 역사교과서 왜곡의 핵심인물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사판 교과서의 채택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갈등과 불화의 원인인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총리의 의무”라고 공언해왔다. 이런 이유때문에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됐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4월 19일 기자회견은 더욱 한국 정부의 주목받았다.   그의 정치적 신념인 보수우경화의 실체적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01년 12월 일본 해양보안청의 북한 선박격침의 배후에도 아베 장관이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추격전 끝에 격침시켰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5명.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해양보안청법을 개정한 이후 일본이 외국인을 무력으로 살해한 첫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은 당시 관방부장관으로 있던 아베 장관이 주도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해양보안청이 1953년 훗카이도 앞바다에 출몰한 소련 첩보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자동소총을 발사한 이후 48년 만에 있던 ‘해상충돌’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성장의 터닝포인트는 공교롭게도 북한이었다.   2002년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북한 방문 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3명의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자 아베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사과를 받기 전에는 공동선언에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물러섰다. 이 사과는 일본 납북자 5명의 귀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아베 장관은 납북자의 본국 방문 때, 그들의 숙소를 찾아 국민들에게 ‘환심’을 샀다. 한 일본전문가는 “납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았던 이도 아베 장관이었다”고 상기시켰다.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방북, 북한에 남았던 납북자 자녀 5명을 데리고 귀국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국민을 버리지 않음을 확인시켰다. 물론 그 정치적 공로는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장관이 나눠 갖게 됐다. 납북자에 대한 그의 ‘뜨겁고도 무한한 애정’이 아베 장관을 ‘총리후보 0순위’로 급부상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지난 4월 중순 6자회담 대표들이 도쿄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있었던 충격적 발표 역시 아베 장관의 작품이다. 아베 장관은 외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임을 입증한 DNA감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1997년 납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원연맹을 결성, 나름대로 애썼던 결실이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주목받게 되는 외교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강한 일본’에 대한 열망 부합   이같은 아베 장관의 행보는 일본 내 보수우경화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으며 지난달 문부과학성은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검정의견을 내린 게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양기호 교수는 “보수우경화가 일본 내 40, 50대의 메인스트림이며 아베 장관이 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지금 일본 보수진영은 전쟁에 대한 반성하던 과거와 달리 내셔널리즘이 가미된 보수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보수우경화는 ‘잃어버린 일본의 13년’을 지나면서 ‘강한 일본’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도 “영토와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할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이라면서 “우익인사들이 충동했다기보다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할 얘기는 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생각이 보수우경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그렇지만 개별적 현안들이 쟁점이 된 상태에서 우익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베 장관은 왜 한·일 양국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위험한 도박’까지 몰고가는 것일까. ‘독도도발’도 보수우경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오는 9월 총리를 꿈꾸는 아베 장관의 입장에선 보수우익 지지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돌파구로 독도에 대한 외교적 도발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회복 노력을 통해 자국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한일의원연맹 박종근 의원은 “아베 장관은 고이즈미 정신을 계승하고 고이즈미식 정국운영을 해야 ‘고이즈미 후계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일환으로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도 “아베 장관이 차기 총리 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조율된 국내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다”고 말했다.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홍보처를 합친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총리를 보좌하여 국내외 문제를 총괄한다.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아베 장관은 거의 내정과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올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총리학습’을 위해 아베 장관의 권한행사를 방치하고 있는 결과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아베 장관의 한 측근은 “아베 장관은 하루에 3~4차례 총리집무실을 들른다”면서 “총리실과 관방장관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두 곳의 거리는 약 40ｍ이다.   아베와 고이즈미는 밀월관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총리관저 주변에서는 “이미 고이즈미 총리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적어도 고이즈미 총리의 묵계없이 불가능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아베 장관의 경쟁관계에 있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아베 장관과 정치적으로 ‘보색관계’에 있다. 양기호 교수는 “거의 유일한 아베 장관의 경쟁자로 여겨지는 후쿠다 전 장관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시아 이익의 대변론을 펴왔으며 당연히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아베 장관은 대국주의를 지향하고 아시아 주변국보다는 미국 중시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는 다분히 중국대항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자민당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간사장·야마모토 이치다(山本一太) 사무국장, 외교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 등이 아베 대망론의 전도사들이다. 이들은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은 자학”이라며 ‘강한 일본’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어떻든 아베 장관은 사실상 ‘떠오르는 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차기 총리는 아베 장관 이외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에서 불고 있는 ‘아베 열풍’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이 기업인정치포럼 회원 3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7%가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정치가’로 아베 장관을 꼽았다. 2위는 18.2%를 얻은 후쿠다 전 장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의 지지도가 50%를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독도의 외교적 도발로 인해 아베 장관은 마지막 고비에 처해 있다.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 밀리자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신중한 대응’을 요청받았다. 독도 도발이 아베 장관에게 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이 될 것인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그는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인 것은 틀림없다. 만일 그가 차기 총리가 된다면, 보수주의적 국정운영과 외교는 한층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우리 정부엔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한다. ‘아베의 일본호’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프로필   - 1954년 생 - 1977년 세이케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 졸업 - 1979~82년 주식회사 코베 제강소 - 1982년 부친인 아베 신타로우 외무대신 비서관 - 2000~2002년 관방부장관 - 2003년 자유민주당 간사장 - 2004년 자유민주당 간사장 대리, 당개혁추진본부장 - 2005년~현재 관방장관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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