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부터 내외자기업 구별없이
차량, 선박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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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세정당국은 내외자기업 구별없이 적용하는 “차선세잠행조례”의 세부실시 내용을 담은 “차선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한 바, 동 내용 요약게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용 내용 가. 납세자와 과세 및 면세범위 (1) 차선세 납세자 ㅇ중국 경내의 차량, 선박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 (2) 과세범위 ㅇ법에 의하여 차선관리부문에 등록을 한 차량과 선박 ※ 차선관리부문이란 공안, 교통, 농업, 어업, 군사 등 차선관리기능을 구비한 부문을 말함 (3) 면세범위 ㅇ비기동차량과 선박, 트랙터, 양식어선, 무장경찰과 군대의 차량 및 선박, 주중외국대사관과 영사관 차량, 국제조직의 차량 및 선박은 차선세 납세의무 면제(등기상황 혹은 면허증에 의거 판단) 나. 납세의무 발생시간과 납세기한 (1) 납세의무발생 ㅇ차선관리부문이 발급한 차선등기증서 혹은 운전증서에 기재된 일자의 당월 ㅇ등기하지 않은 차선은 차선구입영수증상 발행일자의 당월(차선세의 재산세성격 감안) (2) 차선세는 연(年) 신고납부세목임 (3) 신규 구입 차량과 선박의 당해연도의 과세액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월부터 월수 계산 (4) 차량, 선박이 도난, 폐기, 멸실된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되며 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 할 수 있음 다. 차선세의 세목과 세액범위 (1) 대인용차량 ㅇ징수관리 편의상 공안교통관리부문의 분류기준에 따라 대인용차량을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4개 자세목으로 구분 ㅇ대형, 중형, 소형차량의 세액을 두배 이상 인상, 최저세액을 각각 480위안, 420위안, 360위안으로 규정 ㅇ초소형차에 대하여 환경보호 및 국가산업정책상 세액범위 하한을 60위안으로 정함 <차량세 차형별 세액>
※세목별 세액상한선을 660위안이며 차량별 구체적인 적용세액은 성급 인민정부가 세목별 세액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됨. (2) 선박 : 제한중량 기준으로 통 당 과세 <선박세 중량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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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리징수납부
(1) 자동차 차선세의 원천징수의무자
ㅇ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조례)
(2) 납세자가 책임강제보험 구입 동시 차선세를 납부하고, 세무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차량 선박정보를 제공해야함(세칙)
ㅇ면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세 관련증명을 제공해야 함
ㅇ납세자가 보험 구입시 차선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세무기관에 다시
신고납부할 필요 없음
(3) 보험기구가 차선세를 대리징수납부할 시, 납세자에게 발행한 보험서에
기납부 정보를 표기하여 납세자의 과세증명으로 하고 대리징수 세액증빙을
다시 발행할 필요 없음
ㅇ납세자가 과세증빙이 필요하면 납세자가 기납부 정보가 표기된 보험서를 지참,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가서 발행
마. 기타
ㅇ 본 세칙은 공포일(2007.2.1)부터 시행함
ㅇ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차량소유자 부담을 고려해 관련부문에 소형차세액을
최저수준인 360위안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북경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
3. 평가
가. 본 실시세칙은 2006년 12월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차량선박세잠행조례’과
관련 차선세 납세자와 납세범위, 납세의무발생시점, 납세기한, 면세범위,
세액범위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임.
나. 중국정부는 그 동안 외자법인은 “차량선박번호판사용세”를, 내자법인은
“차량선박사용세”를 적용하여 왔으나, 2007년 1월1일부로 이를 통합하여
내외자법인 구별없이 “차량선박세”를 징수하기로 하고 세목분류와 세액,
차량선박세 감면항목을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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