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시장개혁' 급물살

 

중국 경제 '시장개혁' 급물살

 

 

 

  지난 28일 발표된 국유기업의 퇴출을 자유롭게 한 ‘신파산법’ 개정에 대해 신화통신은 “나비가 누에고치를 깨고 나온 것과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파산법은 11년 전인 지난 95년 도입을 시도했으나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보수파들의 저항에 부딪쳐 오랫동안 시행이 미뤄졌던 법안이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사유재산과 공적재산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부동산 영구소유권의 길을 튼 ‘물권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역시 보수파들의 거센 반발을 물리친 획기적인 시장개혁 조치였다.

 

 

*부동산 영구소유권 인정한 물권법 통과

 

  새 물권법은 중국에서 통상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된 뒤라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했다. 물권법은 2004년 헌법으로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으로 연초 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인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묻혀 상정이 보류됐었다.

 

 

*금융시장 개방 앞두고 부실기업 퇴출 쉬워져

 

  정부는 또 연말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시장개혁 조치도 서두르고 있다. 전인대는 22일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을 심의했다.

 

그동안 채권자나 채무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금융감독 기관이 은행의 파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금융업체의 퇴출이 원활해졌다.

 

 

*외국투자가 자격요건도 내달부터 대폭 완화

 

  외국인에 대한 증권투자의 문도 활짝 열렸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ㆍ인민은행ㆍ국가외환관리국 등은 오는 9월부터 국내 A주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국내주식투자 관리방법’을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펀드의 경우 이전에는 운용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이었지만 9월부터는 50억달러 이상으로 완화되고 보험사는 경력 3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이 이처럼 QFII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외국 자본을 중국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성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물권법과 파산법은 이미 입법 예고된 법안들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가진 세력이 만만치 않아 통과가 미뤄졌었다”며 “최근 잇단 법안 통과로 중국 경제의 시장개혁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어 가능한 범위 내의

 

          위안화 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어

 

 

  상무부 홈페이지의 소식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상무부 부속 연구원은 ‘중국경제대외무역 발전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대외경제무역 환경에서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위안화 절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가 3% 절상되면 수출입탄력계수가 1 이더라도 수출속도는 3% 둔화될 뿐이고 수입속도도 3% 빨라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현재의 대외경제무역 발전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의 수출입 증가세가 이미 이를 증명했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에 대응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시했다. 즉, 점진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내수를 효과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중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를 첨단과학기술 제품, 고부가가치제품으로만 집중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인 수출형 외국인기업이 더 이상 국내기업보다 우월한 세수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언급됐다.

 

  상무부연구원 보고서는 또 “위안화 평가절상 예측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고 지나치게 빠른 절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위안화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최고의 환율정책이다.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적절히 높이고 부동산, 무역 분야에 대한 핫머니 유입을 집중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외투자가 선호하는 중국의 4가지 기업

 

 

  6주간 유럽투자자들과 접촉하면서 유럽과 미국시장을 고찰한 모겐대통중국증권시장부 리사장 리정은 일전에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때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를 좋게 예견하고있으며 중국의 주식시장에도 흥취가 있어한다고 하면서 미래 3-5년내 많은 국제기금들이 중국에 투자할것이라고 했다.

 

  리정은 국제투자자들이 흥취를 가지는 중국기업을 아래 4가지로 꼽았다.

 

1.거시조절의 영향을 받고있는 비교적 작은 회사

2.리률의 상승에서 혜택을 보는 회사

3.기름공장,발전공장 등 최근 리윤이 좋지못하지만 전망이 밝은 회사

4.지금 재조합을 하고 또 선두기업으로서의 풍모가 있는 회사 례하면

  석탄채굴업,알루미늄업 등 이다.

 

 

                                             뉴에이지 곡
                   Richard Abel - Le Lac De Come

                      

                                       향기男그늘집

 

창가에 흐르는 달빛 속으로
띄우고 또 띄워 보내렵니다

우리 모두 가을을 맞이하여

싱그럽고 행복하게 삽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