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수교 15년 빛과 그림자/4만여개 한국기업들 “더이상 중국 메리트는

[한ㆍ중 수교 15년 빛과 그림자]                    4만여개 한국기업들              “더이상 중국 메리트는 없다”

대기업.中企.자영업자들 줄줄이 대륙행…교역액 27배 증가 규제 강화에 다국적기업과 경쟁 격화…“발 빼고 싶다”푸념도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의 교류가 정치.경제.문화.사회 각 방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사회 속의 한류(韓流)는 이미 거대한 조류로 자리 잡았고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소강국’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 뉴스와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중국은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유치원까지 중국어 방학특강 공고문이 나붙을 정도로 한국에서 부는 한풍(漢風)도 세기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우리에게 꿈보다는 좌절이 많은 땅이었고 기업들에도 결코 투자의 옥토만은 아니었다. 양국 관계의 이면을 들춰볼수록 중국이 과연 기회의 땅이며 다정한 이웃이기만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솟는다. 수교 15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중 관계 ‘15년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上>‘외화내빈 수교 15년’   수교 당시 50억달러였던 교역액은 2006년 무려 27배인 1340억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미.일 교역액을 합친 금액(1500억달러)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누계로 이미 4만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교류도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에서 작년 기준 480만명으로 36배 불어났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의 중국 방문자가 390만명을 차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방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수교 초기 5000명에 그쳤던 베이징(北京)의 한국 교민은 지금 6만~7만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에 거주하는 전체 한국인 장기체류자도 70만명에 이른다.   수교 15년 동안 한.중 관계는 외형 면에서 실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교역 의존도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 러시가 맹위를 떨쳤다. 도시인들은 자녀를 줄줄이 중국에 유학 보내고, 농부들은 논밭에 모여 앉아 상하이 증시를 얘기하는 세상이다.   ‘차이나 열풍’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진출하고 뒤이어 이들 기업을 생업 터전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중국에 상륙했다. 정부 산하 단체와 유관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했고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한국인 밀집촌(코리아 타운)이 생겨났으며 이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생업을 꾸려가고 있다.   과연 이들이 한.중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난 만큼 투자 진출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고 있을까. 또 그 많은 유학생이나 공기관의 파견직원 들은 목표만큼 착실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게 아직은 요원한 꿈이다.   우선 중국 진출기업 중 제대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 수출 인센티브 등의 중국 메리트는 더 이상 진출 동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과 노무관리, 세제 면에서 기업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수록 이윤율이 박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협력업체나 많은 중소기업들도 간신히 연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술과 자본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난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김명신 과장은 “독창적인 기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 의류업체 사장은 “1위안만 벌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싶다”며 적자 경영의 고충을 토로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춘(長春)에서 식당업을 하는 김현구 사장은 “한국 사람이 와서 3억원(한화)을 투자하면 중국인들은 바로 옆에 4억~5억원짜리 경쟁점을 여는 세상”이라며 한국 자본력의 열세를 지적했다.   베이징 근교에 토지를 매입해 종합 레저 문화타운을 조성 중인 교민 P씨는 얼마 전 인근 일부 주민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과 공사 방해를 당했다. 현지 공안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가재는 게 편’인 태도를 취했고, 우리 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탄원서를 올렸으나 좀체 시정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의 대중국 전략은 ‘협력적 동반자관계’라는 당위론에 매달려 “2000년래 양국 간 우호관계가 가장 좋은 때”라며 너무 자화자찬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15년 전 수교 때 중국을 보던 시각으로는 현지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정부나 기업, 우리 국민 모두가 중국 전략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닐까.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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