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8개 도시 주택구매 제한령에 부동산시장 급격히 냉각

 

중국8개 도시 주택구매 제한령에 부동산시장 급격히 냉각

 

10월12일 오후 난징(南京)시정부가 《주택도농건설부 등 중앙부서의 거시조정정책 관철 통한 난징시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난징시는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한편 자가 개선형 주택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외에 예매허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으려면 가격을 신고하되 신고가격은 3개월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난징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杭州) 등 도시에 이어 주택구매 제한령을 시행하는 1선 도시다.

 

◆ 광저우(廣州)도 곧 ‘제한령’ 발표

여기서 각지에서 발표한 부동산조정정책을 종합하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深圳), 항저우, 난징,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샤먼(厦門) 등 8개 도시가 주택구매 제한령을 발표했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도시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한 데 비해 난징, 선전은 가구당 2주택까지 구매를 허용했다.

한편 광저우 언론은 광저우 부동산시장 조정세칙이 조만간 발표되는데 마찬가지로 구매 제한 등 조치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관측 보도했다. 

 

앞서 정부 유관부서가 부동산시장 추가 조정안인 ‘신국5조(新國5條)’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3주택 이상 주택 대출 잠정 중단, 계약금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주택 구매수 제한, 취득세 조정 등 조항이 들어가 지난 4월에 발표된 ‘신국10조(新國10條)’보다 엄격해졌다. 

 

13일에 상하이의 주택적립금 대출정책도 조정됐다. 상하이공적금관리중심(上海公積金管理中心)은 비(非) 개선형 2주택 구매 가구에 대한 주택적립금 대출을 일시 중단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적립금 최고 대출액을 40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 10월 여러 지역 부동산시장 급랭

이번 조정은 각지의 ‘제한령’은 정부의 집값 조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정책 효과가 부동산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시 부동산거래관리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0월 3~9일) 신축 상품방(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과 한가방[限價房] 제외)의 온라인 거래량은 1,383채로 전주 3,867채보다 64%나 감소했다. 또 중고주택 온라인 거래량도 1,594채로 전주 4,591채에 비해 65% 이상 줄었다.

 

선전시 부동산시장은 국경절 연휴기간에 여전히 하루 평균 363채의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신축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 10월 8~10일 1일 거래량은 각각 118채, 53채, 80채로 집계됐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9월 30개 중/대도시 중 부동산 거래량이 전기대비 늘어난 곳이 3분의 2 이상이다. 이중 베이징, 난징, 선전 등 중점도시의 거래면적이 전기대비 5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초에 대다수 도시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됐다.

 

◆ ‘제한령’ 실효성 “급격히 냉각” VS “궁여지책”

 

각지의 주택구매 제한령 실효성이 전문가 및 업계 인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훙쉬(楊紅旭)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종합연구부 부장은 “거시조정수단으로 보면 구매제한은 행정명령에 속한다. 투기/투자자가 주택을 대량 구매하는 현실에서 다주택 구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향후 6개월 동안 상하이 등 도시의 집값이 안정되고 일부 도시의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셴룽(易憲容) 前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실 주임은 “신용대출과 조세정책이 관건인데 대출정책 80%가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기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다른 정책을 추가 발표할 필요가 없다. ‘제한령’ 같은 조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책임 추궁이 우려돼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이다.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탄(燁檀) 재경평론가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각 도시의 ‘제한령’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구별하지 않았다. 무주택자나 이미 7, 8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주택 한 채를 더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라기보다 투자를 장려하는 조처라고 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출처: 2010-10-14, 신경보(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