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약발’안 먹히는 부동산 억제정책

중국,약발’안 먹히는 부동산 억제정책

2006/08/14 흑룡강신문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억제정책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양도세를 엄중 부과해도 전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5.7% 올랐으며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한조치에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의지가 꺾이지 않고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내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전분기 대비 0.2% 상승했다.   광동성 심수가 14.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 료녕성 대련이 11.9%, 내몽골자치구의 훅호트와 포두가 각각 11.3%와 9%, 북경이 8.7% 순이였다. 다만 상해는 유일하게 2.8% 하락했다.   상해의 부동산 가격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불과 2주간 15%가량 폭락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올 들어 대출금리 인상(4월), 부동산개발업자 분양정보 공개(5월), 고급별장 건설용 토지공급 제한(5월) 등의 대책을 쉴새없이 내놓았다.    이달부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과세하고 있다. 중국 세법은 부동산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과세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양도소득세 자체가 그동안 사문화된 채로 방치돼 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말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한 조치까지 전격 시행했다. 부동산 거품 조장에 외국인들의 투기가 한몫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할 때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정보시보'에 따르면 이번 투자제한조치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중국인 명의로 집을 사는 등 법규의 틈새를 리용하고 있다.   광주에서 고급 별장을  팔고 있는 한 부동산업자는 "예상과 달리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압박 등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상해의 경우 이번 부동산정책의 시금석이 된 지역인 만큼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