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보유세 내년에 시범 실시, 집값 큰 폭 하락할 듯

 

      중국 부동산보유세 내년에 시범 실시,

 

               집값 큰 폭 하락할 듯

 

 

 

소문만 무성하던 부동산보유세 징수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류환(劉桓) 중앙재정경제대학 재정공공관리학원 부원장은 지난 주말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새로운 시기 납세 서비스 이론과 실천 세미나>에서 “내년 6개 중소형 도시를 부동산보유세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6개 시범 도시의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류 부원장은 “현재 중국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부동산보유세 시범 징수를 통해 적합한 징수,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충분한 조사연구 및 준비작업을 거쳐 1~2개 도시에서 부동산보유세를 실제 징수할 것이며 충분한 검증이 끝나면 부동산보유세를 전국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주택 가격 구성은 세금 및 부동산업자의 수익이 60%나 되는 반면 건설비용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자가 집 한 채를 매입하면서 지출하는 돈의 30%~40%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게 되면 주택 구입자가 거래 과정 중 내는 세금액이 구입 후 보유단계로 분산돼 부동산 개발비용이 크게 절감되므로 주택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부동산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땅값과 관련 세금을 70년 간 나누어 내게 된다.

 

이는 주택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땅값과 관련 세금을 주택 구입 시 70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69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2006-07-10 북경현대상보(北京現代商報)

 

 

 

부동산보유세 추진의 3대 문제점

 

 

부동산보유세 개혁의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시행 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중앙의 문건과 11차 5개년 계획(11.5계획)에서 모두 부동산세를 세제개혁의 중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인 실행 필요성을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실효적이며 효과적인 새로운 세제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 있다.

 

연구의 깊이가 더해 질수록 우리는 부동산보유세 개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대화 중에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말이 자주 나왔으며 때로는 부동산보유세 추진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다.

총체적으로, 부동산보유세 추진에 대한 3가지 측면의 핵심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

부동산보유세는 파급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납세의식, 특히 재산세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새로운 세제에 대해 보편적인 또는 대부분 중국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든, 또는 어떤 강제적 조치가 이루어 지든 부동산보유세는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 정도는 부동산보유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부동산보유세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와 계획과정에서 여러 측면의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면세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면세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면세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20대80’ 원칙으로 정리했다.

 

부동산보유세 초기에는 일반 가정의 부동산보유세 납부를 면제시켜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보유세의 세수입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조절 목표를 강조해 세수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세수 효율 목표를 강조해 토지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저자: 국무원 발개위 부동산세 개혁연구 태스크팀
과제 담당자: 셰푸잔(謝伏瞻)
과제 조정자: 룽궈창(隆國强)
집 필: 룽궈창
출처: 2006-08-09, 《중국발전관찰(中國發展觀察)》2006년 제8호

 

[국연망] 物业税推进中的三个问题 (1)

作者：国务院发展研究中心课题组

来源：《中国发展观察》2006年第8期, 2006-8-9

 

不动产税改革研究课题组

课题负责人：谢伏瞻

课题协调人：隆国强

执      笔：隆国强

 

物业税的改革影响很大，一旦实行，对整个社会都会产生深远的影响，无论是中央的文件，还是国家“十一五”规划都已经明确，要把物业税作为税制改革的重要内容。研究的目的不再是理论上探讨要不要做，而是怎样让这样一个积极的方向变成一个可操作的、可以顺利实行的新税制。随着研究的深入，我们也确实越来越感觉到物业税改革难度很大，大家交流的时候常常说条件不成熟，甚至说感觉到物业税的推行会遇到很多的障碍。

 

总的来说，影响物业税的推进主要有三个方面的关键问题。

 

第一，公众对物业税的接受程度

 

物业税的推行涉及到千家万户，在中国，老百姓交税的理念不强，特别是缺乏对财产交税的理念。如果没有公众普遍的、或是大部分公众对这一新税制的认同，不管政府想怎么做，怎采取强制性措施，物业税的推行必定都是不可能成功的。公众的接受，应该是决定物业税能否顺利推行的第一个非常关键的问题。

 

那么，如何才能让公众逐渐地接受它？我们在研究和设计里面从很多方面考虑，比如说提出要设立一定的免征额。大家看到很多国家没有免征额，但是中国要有，我们要让它体现出“二八原则”，要在开始征收的初期，让大部分普通家庭无须交纳。因此，不是突出物业税收入目标，而是要突出调节目标，调节收入让社会更加公平；突出它的效率的目标，通过这个税制，能够推进土地资源的有效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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