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부동산 시장 ‘꽁꽁’

중국서 한국인 부동산시장 ‘휴면’

2006/08/21 흑룡강신문

북경 3환도로에 위치한 '7월 분양 아파트'광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외자투자 제한 정책을 발표하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소가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등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는  6개 부처가 모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결의했다.  부동산 외자투자 제한정책이 골자인데 세칙이 나온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자투자 제한정책이 나오자 북경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망경의 부동산 시장에 당장 충격이 전해졌다. 이 곳은 세칙이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매매 계약서에 사인한 구매자들도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매물을 내놓았던 업주들도 거둬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사무소에서도 한국 손님은 받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외자투자 제한 정책의 세칙이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관망하고 있다.   외국인은 오직 중국 부동산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밖에 구매할 수 없으며 세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는것은 돈이 있어도 어렵게 됐다는것이다.   지난 5월 해외 부동산투자 물꼬가 터지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두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특히 북경과 상해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외자 투자제한 정책이 정식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열기가 싹 식어버렸다.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기금은 중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내의 회사와 합작하는 투자형식을 취해야 한다. 개인은 중국내에서 1년 이상 학업이나 근무를 해서 중국 부동산의 실수요자라는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는 1000만달러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금액이 등록 자본금의 2배를 넘지 말아야 하는 등 투자제한을 받고  설립 절차도 까다로워 상무부와 공상은행 관리기구에서 법률에 의거한 설립비준 수속을 밟고  외자투자비준서와 영업허가증을 받아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던 외국인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는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거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 있었다.   외국자본이 중국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외자의 경우 투자절차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 세력들은 거품을 조장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당 못해 중국 부동산의 주된 소비층이여야 할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가는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외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킬 수 있을뿐아니라 굵직굵직한 외자가 세무기관에 등록하면서 전에 없던 세금수익이 생긴다.   또한 개인은 1년 이상 중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학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들렸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 거주시 려행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아 기한이 되면 연장하는 방법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소한 상업활동으로 중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택을 몇 채 구입해 거기에서 오는 임대수익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식의 투자형식은 이제 상상도 할수 없게 됐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서두르는 측과 잠시 중국 부동산 투자를 관망하자는 외자로 나뉘였다. 정책이 발표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외자들이 관망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의 수요량이 줄어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가 하는 기대마저 하고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정식시행을 눈앞에 두고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방법이 전혀 없는것일가?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곧 시행될 세칙을 통해 얻게 될 것이지만 세칙이 나온다 할지라도 중국 부동산시장이 가진 수많은 변수는 외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중산

 

중국, 한국인 부동산 시장 ‘꽁꽁’

2006/08/19 흑룡강신문

외자가 거품 주범 … 투자제한 정책 마련   계약취소 속출, 분양사무소 한국인 사절   베이징 3환도로에 위치한 "7월 분양 아파트"광고.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왕징. 매매계약서에 사인한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내놨던 매물을 급히 거둬들이고 있다. 분양 사무소는 아예 한국인을 받지 않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중국 정부가 외자투자 제한 정책을 발표하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는 건설부·상무부·국가개발위원회·중국인민은행·국가공상행정관리국·국가외환관리국 등 6개 부처가 모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결의했다. 주 내용은 외자투자 제한 정책으로 세칙이 마련된 이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외자투자 제한정책이 나오자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왕징의 부동산 시장에 당장 충격이 전해졌다. 이 곳은 세칙이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매매 계약서에 사인한 구매자들도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매물을 내놨던 업주들도 거둬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사무소에서도 한국 손님은 받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외자투자 제한 정책의 세칙이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관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중개회사 '워아이워자(我愛我家)'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의 상품주택은 물론이고,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 한다.   외국인은 오직 중국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밖에 구매할 수 없으며, 세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는 것은, 돈이 있어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해외 부동산투자 물꼬가 터지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두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 중국 정부의 외자 투자제한 정책이 정식으로 공표 되면서 투자 열기가 싹 식어버린 것.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기금은 중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내의 회사와 합작하는 투자 형식을 취해야 한다. 개인은 중국내에서 1년 이상 학업이나 근무를 해서, 중국 부동산의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는 1000만달러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금액이 등록 자본금의 2배를 넘지 말아야 하는 등 투자제한을 받고, 설립 절차도 까다로워 상무부와 공상은행 관리기구에서 법률에 의거한 설립비준 수속을 밟고, 1년 단위의 외자투자비준서와 영업허가증을 받아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던 외국인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는, 이 정책이 공표 되기 전에는 거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었다.   외국 자본이 중국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외자의 경우 투자절차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 세력들은 거품을 조장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당 못해, 중국 부동산의 주된 소비층이어야 할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부동산 ‘공방률(빈집률)’을 높이는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번 외자투자 제한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외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굵직굵직한 외자가 세무기관에 등록하면서, 전에 없던 세금수익이 생긴다.   또한 개인은 1년 이상 중국 내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학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 거주시 L이나 F비자 등 장기 여행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아, 기한이 되면 연장하는 방법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소한 상업활동으로 중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주택을 몇 채 구입해 거기에서 오는 임대수익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식의 투자형식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정책이 공표 되기 전부터 시장에 얘기가 돌면서, 외자들은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서두르는 측과, 잠시 중국 부동산 투자를 관망하자는 외자로 나뉘었다. 정책이 공표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외자들이 관망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중국 부동산시장의 수요량이 줄어들어, 몇몇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마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정식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시원스레 말하자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중국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지방정부의 참여도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행된 조정정책의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도, 지방정부의 참여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외자투자 억제정책은 지방정부의 참여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외자투자유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그 지방의 경제 규모를 키우기에 힘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정책 시행으로 투자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의 확실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적인 거주를 위한 것인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살지만, 주말에는 교외의 다른 곳에서 산다고 했을 때, 둘 다 거주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다. 때문에 실수요자 기준이 모호하게 된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실제 거주용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하다. 실제 거주용 부동산이 일년 중 사용하는 시간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일인당 평균사용면적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곧 시행될 세칙을 통해 얻게 될 것이지만, 세칙이 나온다 할지라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진 수많은 변수는 외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종합

 

 

 

 

             뉴에이지 곡
Richard Abel - Le Lac De 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