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11·5(2006-2010) 국가환경보호 과학기술 발전계획

 

중국‘11.5(2006-2010)’

국가환경보호 과학기술발전계획

(주요내용 발췌)

Ⅰ. 계획의 목표

1. 종합목표

 2010년까지 각 구역․유역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경문제의 원인 및 과정을 기본적으로 밝히고 핵심기술을 해결하여 주요 구역․유역의 환경오염을 종합 방지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체계적․실용적이고 효율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적인 국가 환경측정예보시스템 및 국가 환경관리감독체계, 핵 및 복사환경안전관리체계를 연구․구축한다.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법규와 표준체계를 한층 연구하고 완벽히 한다. 글로벌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과학기술 지원을 이행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중점실험실을 건설하고 환경기술체계를 개혁하여 수준이 높은 국가 환경기술 관리․연구를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11․5’기간중 환경목표의 전면 실현하기 위해 완벽한 환경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구체적 목표

 (1) 도시 집중식 수돗물 상수원과 농촌 수돗물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하여 국가 수질환경보호 전략․정책 및 표준을 가일층 보완한다. 기술도가 높고 적용 대상이 넓으며 경쟁력이 있는 유역 수질오염 통제 및 복원기술을 중점 연구하여 지표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 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유역 수질오염의 예방․통제․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향상한다.

 (2)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통제를 기반으로 중점지역․도시의 대기오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중점지역․도시의 대기오염 통제기술 및 대책을 제시한다. 대기중 미세입자 및 ‘3致’(암, 기형, 돌연변이 초래물질) 오염원을 분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통제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지역 대기환경질 종합개선방법을 강구하며 중점지역․도시의 대기환경질을 개선한다.

 (3)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토양오염 방지를 중점으로 하고 오염된 토양의 통제․복원기술을 확보한다. 농촌환경 종합정비기술의 개발․응용을 지원하고 농촌 환경관리와 오염방지 기술능력을 제고하여 농촌 환경질을 개선한다.

 (4) 오염물질 총량통제 이론 및 방법을 완벽히 하고 환경측정정보 종합분석능력을 향상한다. 자원이용효율 향상 및 에너지소비 저감을 중심으로 녹색설계를 유도하는 순환경제 및 청정생산 기술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중점업종의 오염물질 배출강도를 현저히 저감한다.

 (5) 전국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명세 및 환경통계 분석 기술체계를 구축하며 환경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환경정책 서비스를 추진한다.

 (6) 환경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예보응급기술 시스템을 연구․구축하고 환경안전 통제, 환경리스크 예보, 환경응급처리, 환경표준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환경관리감독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한다.

 (7) 우선적 통제가 필요한 수질, 대기, 토양중의 유해하고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 통제목록을 제정하고 전형적인 유독유해물질과 분해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분해․처리기술을 연구한다.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건강 관련 표준․기준을 연구하며 환경오염 및 인체건강을 진단․경보,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8) 주요 생태기능구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기술 을 연구하고 초원퇴화, 수토유실 연구와 함께 광산구역의 생태환경 평가방법 및 이론 연구를 착수한다. 환경표지․환경인증제도와 정부 녹색구매제도를 완벽히 하고 순환경제발전과 생태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표준 및 평가체계를 연구․제정한다.

 (9) 국가정책에 부합되고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지구환경변화 연구에 호응하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기술지원을 이행하고 환경오염 및 월경성 국제협약에 대해 기술지원을 이행함으로써 중국의 특색있는 환경협약 이행지원체계를 완벽히 한다.

 (10) 중국 환경기술 발전요구에 부합되는 적정규모, 합리적 구조와 높은 수준을 갖춘 환경기술 인력팀을 구축하고 환경기술 기기․장비를 개선하여 국가 환경기술 연구․실험여건 및 인력이 환경기술 및 관리 발전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Ⅱ. 투자수단 및 규모

1. 투자수단 : 다원화된 환경기술 투자메커니즘 구축

 (1) 국가재정으로 공공적 성격의 환경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과기부 등의 환경기술 투자를 적극 도모한다. 관련부서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환경기술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국가과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기초연구․첨단기술개발․중점과학기술 및 자연과학 기금 등 중점 과학기술계획중에서 지원한다. 환경전략․정책․제도 등 소프트웨어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환경관리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중점 해결한다.

 (2) 중앙정부 환경부서의 투자를 중시한다. 환경보호총국은 매년 중앙환경보호전문자금에서 일정 비율을 오염방지 신기술․신공법의 개발․응용사업에 지원하며 국가 환경보호 중점실험실의 일상적 운영을 지원한다.

 (3) 지방정부 투자를 확충한다. 지방정부 환경부서는 환경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일정비율을 지역․유역의 중점 환경기술 및 산업화 시범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4)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기업의 기술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국가․지방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연구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여 기업의 주도적인 환경기술․제품 개발을 보호해야 한다.

 (5) 국제적 자금․기금을 충분히 이용하여 외자투입경로를 적극 마련한다. 상호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외자를 충분히 도입하여 환경기술개발에 사용한다.

2. 예상 투자규모

 본 계획에 확정된 10개 우선분야, 33개 중점과제의 환경기술 발전계획을 투진하기 위해(환경기술 기초능력 건설분야 제외) ‘11․5’기간중 국가 환경기술분야에 국가에서 투자할 연구사업비는 60억위엔이다.

 (여기에는 지방의 부대투자비용, 기업 투자, 국제협력자금은 미포함)

Ⅲ. 중점개발 기술과제

1. 수질오염 방지 분야

1-1 안전한 음용수 확보 및 핵심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남수북조 中線, 삼협댐 구역, 대하천의 해양 유입구역(大江大河 入海口) 등 전략적 의미와 중대한 오염문제를 안고 있는 상수원지역을 선택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생태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 보호 및 생태복원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중대형 도시에 대한 급수를 주요 분야로 하여 수질안전 통제를 핵심 사업으로 음용수 수질안전 확보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기술집약적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댐(저수지) 주변구역 등의 환경보호관리 전략 및 정책조치를 연구한다.

 화북․화동지역 농촌의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 정수공법 등 기술 낙후와 같이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요문제에 대한 관리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서부 건조지역에 대해 오수 자원화기술 및 시설 시범연구사업을 전개한다.

 지하수오염 통제기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석유, 화공, 고체폐기물 보관지역, 쓰레기매립장 등 전형적인 오염장소의 지하수오염 과정에 대해 중점 연구한다. 지역별 지하수오염 위험성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 평가모형 및 종합조정기술을 개발하며 지하수질 복원체계를 모색한다. 

나. 환경依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상수원 수질 안전평가지표 체계 및 방법을 완비하고 음용수원지 환경질기준과 등급별 수질(分质) 급수기준을 연구․수립한다. 아울러 음용수국가기준을 개정한다. 석유, 화공, 고체폐기물 보관지역, 쓰레기매립장 등 전형적인 오염장소의 지하수 오염과정에 대해 중점 연구하고 구역 지하수 오염위험성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중서부 농촌의 저질 음용수원 구역에 대해 일정 음용수구역 상수원 보호와 분산식 음용수 안전 정화기술을 개발하고 농촌의 소규모 음용수원 보호 및 음용수 정화가 통합된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음용수 공급특징 및 경제수준에 적합하고, 공법이 선진적이고 운영이 편리한 공급 기술 및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2 유역․구역의 수질오염 통제 및 시범사업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지역 오수에 대한 집중통제, 수계 정화 및 복원, 오수재활용과 수자원생태보전 등에 관한 기술 집약 및 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유역․구역의 수질오염 총량통제 및 배분을  실현하는 핵심기술을 보유한다.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환발해구역의 수질, 공기, 토양 등 복합적 오염구조에 대한 심층적 기술연구를 전개한다.

 유역 수질생태 및 수질환경에 대한 계단식 수력발전 개발사업 및 유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유역 수질생태 및 수질환경의 최적화 기술방법체계, 유역 개발․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기술․방법 체계를 구축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회하, 해하, 요하, 송화강, 삼협댐구역 및 상류, 황하 소랑저(黄河小浪底) 댐구역 및 상류, 남수북조 수원지 및 연변, 태호, 전지(滇池), 소호(巢湖)를 중점 대상으로 유역․구역 수질오염물질 총량통제 및 저감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유역 수질오염 통제계획 평가 및 연구를 추진하며 유역 수질오염통제사업 중에 생태형 관리방법을 점차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폐수 및 수계의 탈질․탈인 기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고지대 및 한냉지역의 수질오염 처리에 적합한 공법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처리설비를 제작한다.

1-3 도시 수질 개선

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도시구역 전체 수질환경 개선 및 수계 복원기술을 중점 연구하며 대표적이고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역을 선정하여 수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생태시스템 핵심기술을 연구․구축한다. 아울러 도시 수질환경 종합관리기능 확보기술을 연구하고 도시 수질환경의 합리적인 이용 및 시스템관리방안을 연구 제정한다.

나.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도시오수처리시스템의 탈질․탈인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도시 오수처리장의 오수처리 및 자원화 이용에 관한 핵심기술과 설비를 연구․제조하며 경제발전 도시의 오수처리 및 재이용기술 모델을 구축한다.

2. 대기오염 방지

2-1 구역 대기오염 현황, 오염원인 및 제어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급속한 경제발전지역에 소재한 농촌구역(향진)의 지역 배치, 산업 배치, 에너지구조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과 제어기술 및 대책, 지역 대기오염 평가기술 및 민감한 오염원 출처 구별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구역의 일정한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기여도와 부하 배치 및 동향의 총량통제, 저감기술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2-2 도시 대기환경문제 및 통제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중점도시의 대기중 먼지, 미세먼지, VOC의 출처, 형성원인 및 변환 구조에 대해 연구한다. 청정연료의 적용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질과의 관계를 연구하며 도시 대기오염의 특징 및 대기환경질 개선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추진한다. 도시 대기오염원 분석기술 및 도시대기질 모델링 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석탄중 수은오염, 다이옥신, 오존 등의 대기오염물질 통제기술을 연구한다.

2-3 대기오염물질 통제 및 배기가스 처리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탈황부산물 자원화이용 기술 및 시범사업, 경제적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산업체 대기오염원 배출량 기준 및 오염물질 저감 통제기술에 대한 연구와 휘발유 청정제와 경유 청정제의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다. 아울러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연료품질보장 및 개선조치, 주유소 배출가스 통제 및 관리조치를 연구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연소과정에서의 SO2, NO2 통제 및 처리기술, 산업체 배출가스중 유해유독 유기오염물질의 통제기술에 대해 중점 연구한다. 석탄의 수은오염, 다이옥신, VOC 등 대기오염물 질 통제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실내공기오염물질 통제 및 저감 기술과 설비를 연구 개발한다.

3. 토양오염 방지 및 농촌환경 종합관리

3-1 토양오염 및 복원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전형적인 토양오염의 생태위험성 식별, 위험성 평가양식 및 특징에 관해 연구한다. 중금속 오염, 유기물질 오염, 복합오염장소에서의 토양복원기술을 개발하고 오염장소 토양복원공정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구역별 토양오염의 특징, 역사 및 동향을 조사 연구하고 토양오염 위험구역의 유해유기오염물질의 오염원에 대해 분석한다. 식품안전, 생태안전 및 인체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양환경질 분류 평가기술 및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구역 토양환경용량에 대해 연구하고 국가토양오염 자료를 제작한다.

3-2 농촌환경 종합관리 및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농촌거주지역 환경 종합관리기술, 촌락의 환경계획 및 관리기술, 농촌폐기물 자원화이용 기술, 규모화된 축산분뇨 처리기술, 유기농업 보급기술, 농촌 신에너지원 생태공정기술, 농촌 비점오염원 통제기술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농촌의 환경오염 상황 및 특징을 분석 연구하고, 농촌의 환경관리정책 및 제도를 수립한다. 아울러 국가 비점오염원 통제사업방안을 연구․수립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농업자원 후속산업에 대한 설계 및 자원의 고효율 이용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3-3 농약오염 방지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신농약의 환경생태위험 평가, 농약 환경위험평가 양식 및 평가준칙과 농약환경위험관리기술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한다. 중국 도시․농촌구역의 PBT물질 오염수준, 생태효과, 통제지표 체계에 대해 연구한다. 아울러 농약 PBT물질 통제목록을 연구 및 제안하며 농약 PBT물질 감독 기술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용 화학용품의 환경관리정책을 연구․수립하고 관련 오염통제기술을 도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중국 일부 지역․유역에서 잔류성 오염물질, 환경호르몬 물질 및 항생물질, PBT물질의 오염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생태환경위험 평가를 추진한다. 환경호르몬 농약의 생태안전 통제 및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한다.

4. 고체폐기물 및 화학물질 오염 방지

4-1 고체폐기물 특성 및 오염통제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고체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의 환경위험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순환 과정에서의 고체폐기물의 이동 형식과 오염경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오염통제기술을  대해 연구하고 중국에서의 고체폐기물 오염의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오염통제사업의 기술적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고체폐기물 관리정책 및 처리기술의 합리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고체폐기물 관리에서의 주기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관련 평가기술 이론․방법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에서의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책 및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산업화 기술정책 및 관리 제도를 연구하고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기술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완벽하고 합리적인 고체폐기물 관리기술과 경제적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과정에서의 오염통제기준과 규범을 완비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폐제품에 대한 자원가치 평가, 자원화 공정 및 공법기술을 연구하고 전반적인 고체폐기물 통제과정에서의 핵심기술 및 2차오염 통제기술을 연구한다.

4-2 위험폐기물 처리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위험폐기물 자원화과정에서의 주기 분석 및 환경위험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 관련된 기술적 기초이론을 확립한다. 위험폐기물 자원화제품 중 오염물질의 오염특징변화 패턴을 연구하고 관련 환경안전성 평가양식을 확립한다. 아울러 자원화 제품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 실험검증사업을 진행한다.

 위험폐기물 및 화학물질의 환경중에서의 오염규제와 환경효과에 대해 연구하며 위험폐기물 및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성 평가 및 제거체계를 구축한다. 위험폐기물 안전처리장에서의 2차오염 통제 및 방지기술 시스템을 개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위험폐기물 자원화제품의 장기적인 안전성 평가방법기준, 자원화제품의 오염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자원화과정 중에서의 환경보호기술규범을 제안한다. 위험폐기물 분류관리 기초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며 위험폐기물 관리 단계와 관련 관리규범 및 위험폐기물분류 관리목록을 제안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특수한 위험폐기물(의료폐기물, 전자폐기물, 유독화학제품 등)의 자원화, 무해처리기술 및 오염방지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4-3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및 위험성 평가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전형적인 샘플지역에서의 POPs 현황, 특징 및 분포를 조사하고 환경매체 중에서의  POPs의 이동, 전이 및 귀착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환경호르몬 물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신화학물질의 복합적 오염효과를 조사하며 화학물질 오염장소의 생태위험성 평가 및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의 환경 노출 및 평가양식을 연구․개발하며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감독체계를 연구․구축한다.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유독화학물질 배출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성 평가 및 제거체계를 완비한다.

 중국에서의 POPs의 생산, 판매, 사용, 배출 과정에 대한 환경감독체계를 구축하고 POPs의 판별지표 및 검사방법을 연구․확립한다.

5. 생태보호

5-1 국가 중요 생태기능구역의 보호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사막에서의 생태보호에 관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지역생태안전 평가이론체계를 연구하고 중국의 중요 생태기능구역의 생태안전영향 체계와 시스템구조 및 기능에 대한 종합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정한 유형의 중요 생태기능구역에 대한 보호방안과 기술적 모델을 제안하고 생태안전 경보 분석 및 모의연구를 추진한다.

5-2 구역생태환경보호 및 생태시스템 측정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자원개발에 따른 생태보호 체계 및 정책을 연구하고 중점구역에서의 생태수용능력 지표체계 및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기초로 하여 각종 자원개발로 인한 생태시스템 파괴성과 영향을 연구한다. 합리적인 개발모델과 생태영향을 저감하는 핵심기술을 제안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생태보상 체계 및 정책을 연구한다. 생태시스템의 측정지표․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실용적인 생물지표 체계 및 기준, 생태교차구역, 취약구역의 분포․변화 및 측정평가방법과 보호조치를 개발한다.

5-3 생물 다양성 및 생물안전성 확보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역할, 각 업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이용에 관한 정책 및 법규를 완비한다. 국가 생물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외래침입생물종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국가 생물다양성 예측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생태시스템 및 생물종의 동향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아울러 국가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규범과 각 분야별 제도를 완비하며 나아가 보호구역의 과학적 관리 수준 및 실질적 보호기능을 한층 제고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국경을 초월하여 자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를 강화하며 국경을 초월한 생물다양성 보호 협력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6. 종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핵심 과학기술

6-1 오염물질 배출 총량통제 및 핵심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일정한 환경매체 중에서의 동일한 오염물질의 배치 계수에 대해 연구하고 환경통계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각급 환경보호부서에서의 과학적 총량관리 사업에 기술적 방법 및 근거를 제공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산업오염원, 농업 비점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주요 3개 산업분야 오염원에 대한 조사 통계 국가기술규범을 제정한다. 전국 중점오염원의 오염배출상황에 대한 측정․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중점 산업 업종에서 일정한 설비수준․생산규모 및 공법기술 조건 하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산정기술을 연구한다.

6-2 환경감독관리 및 비상경보체계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고정 및 이동 오염원(流动源)의 환경위험 방지 및 평가기술체계를 연구․확립하며 각 종 환경위험성 평가규칙 및 관련 설계규범을 연구․제정한다.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해 환경위험성 방지 관련기준을 제안하고 돌발적 환경위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예보체계를 구축․완비한다. 기업과 지방정부의 비상대응 및 예비 대처방안의 연계기술을 연구하고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회하, 해하, 요하, 송화강, 삼협댐구역 및 상류지역 등에서의 음용수 상수원지역 안전성 평가기술 및 위험방지기술을 우선 연구․개발하고, 중점구역․유역의 환경경보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6-3 환경측정 및 정보관리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선진적인 표본 추출기술과 측정분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오염물질중 미량원소, 초미량원소에 대한 측정분석기술, 생물적 측정기술, 형태분석기술, 오염원 분석기술, 환경질 평가 및 발표기술, 수질․대기오염사고 비상측정 설비․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점 전개한다. 환경정보 수집 및 종합 분석기술을 연구한다.

 국가 환경측정기준 체계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전문 계량이론 및 적용기술, 각종 환경오염 계량기준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농약, POPs 및 기타 주요오염물질에 측정․계량표준을 중점 연구․제정한다. 도시 대기중 먼지, 중점유역의 침전물 전형적 토양오염 등에 관한 표준샘플을 연구․제정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환경측정 전략, 관리체계 및 운영체계, 환경측정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환경측정 설비의 기술적 기준 및 정책을 연구한다. 아울러 환경보호 수요에 부합되는 환경정보 기준 및 기술규범을 연구․확립한다. 환경측정 정보기술 및 적용 계통에 대해 연구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온라인 연속 자동측정기 및 주요오염물질 배출 총량 온라인 연속측정시스템, 휴대용 측정기기 등 설비를 자체 연구․제작한다. 

6-4 환경기준 및 표준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수자원, 대기, 토양, 소음 등에 관한 환경기준 이론(독리학, 위험평가이론)과 유독오염물질, PM10, PM2.5, 부영양화 물질 등에 관한 환경기준(인체, 생태) 지침서를 연구․제작한다. 아울러 환경질기준 기본원리 및 방법론 확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환경질기준체계, 기준문서 구조,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제한치 및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오염물질 배출기준 체계를 조정하고 체계 설치원칙 및 체계도식을 제안하며 오염물질의 최적화 통제 목록을 연구․제정한다. 대기,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의 제정 원리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고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시행제도와 기술적 조치를 연구한다. 환경관리, 법규 집행 및 환경감독 기술규범을 연구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3동시(三同时)’제도의 시행 기술 및 기준에 대해 심층 연구한다. 아울러 지역 종합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기준, 오염물질 배출 총량 및 폐기물 재활용율 등 환경기준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중점업종의 청정생산 기준과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오염통제업종기준에 대해 연구하며 자원개발시 생태보호․복원 기준을 연구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국제협력을 통해 PM10, PM2.5, 부영양화 물질, 2차 오염물질, '3치(三致)'오염물질의 환경기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6-5 환경정책 및 법규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국가자연자산 평가시스템, 녹색국민경제지표 체계 및 채산이론․방법을 연구․확립하며 국민경제채산 및 전문분야 채산사이의 연계망을 확립한다. 아울러 오염배출비용, 생태비용 및 보상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환경법규, 규칙, 기술경제정책 등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점 전개하며 국가 환경안전전략을 연구한다. 토양오염, 화학물질오염, 생태보호, 유전자원, 오존층보호, 핵안전, 순환경제, 환경피해배상, 오염책임보험 및 환경감독측정 등의 분야에서 법규 초안 작성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국가 중장기 사회경제 종합분석 예측과 환경자원 및 환경오염의 경제성 평가이론․방법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7. 순환경제에 기초한 오염방지기술

7-1  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을 위한 보장체계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중국의 환경 여건과 각 성의 환경용량을 조사하고 중점업종․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연구․평가함으로써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의 중점영역을 명확히 한다. 이에 상응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연구․수립한다. 아울러 환경친화형 도시․업종․기업 건설계획에 대한 기술적 규범을 제안하고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보장체계를 확립한다. 

나.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중점업종에서의 공법․기술의 환경친화성을 조사․평가하고 환경친화형 기술․설비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편제하며 중점 연구해야 할 환경친화형 기술발전계획을 제안한다.

7-2 도시환경관리 및 조치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도시발전의 현황, 특징, 지역별 차이, 산업구조, 자원 및 에너지 소비수준,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시환경관리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정지역 도시의 특징을 연구하고 자원형․공업형․관광형․역사문화형 등 유형별 도시 특징에 대해 연구한다. 도시지역의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유형별 지도정책을 제안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도시환경관리를 규범화하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시생태환경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한다. 도시환경심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국제협력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평가방법론, 평가원칙 및 기준, 평가지표, 평가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7-3 기간산업 오염통제 및 자원화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폐가전제품, 페차 등 폐기물의 회수, 분해, 파쇄, 분리에 관한 환경친화형 기술을 연구하고 고체폐기물의 분해, 파쇄, 자원화이용 과정에서의 오염측정 및 통제, 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기간산업의 환경보호 준수기준, 폐기물회수과정에서의 환경기준, 재활용 원재료 관리 및 분류 기준, 폐기물자원화 기지 측정기준 및 완성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제정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오염기지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 자원화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7-4 공업단지 생태화 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전형적인 공업단지에서의 물질순환 이용비율 측정․분석 기술을 구역에서의 경제․ 사회여건, 생태환경에 대한 생태공업단지의 영향을 연구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생태산업의 환경평가 사업을 전개하고 재료․에너지․정보․기술 흐름을 핵심으로 하는 공업단지 생태효과 평가모델과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순환경제 발전을 통해 공업단지의 환경위험 모델을 규범화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기간산업형, 업종형, 종합형 생태공업단지를 서로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물질순환이용기술, 에너지 고효율 이용기술 및 오염통제기술을 연구․개발한다.

7-5 오염물질 총량분석 및 통제과정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중점업종과 전형적 구역에서의 물질적 특징을 연구한다. 중점 오염물질 배출경로 및 주요 순환, 형태, 발생 및 배출 등을 포함한다. 주요 오염물질 총량 통제 또는 제거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철강, 석유화학, 화공, 에너지, 시멘트산업 등 자원 소비량이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선택하여 주요 공법․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 발생계수를 연구․측정한다. 아울러 국가의 '11․5' 환경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오염물질 총량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기술 및 물질순환기술, 대체기술을 개발한다.

7-6 오염물질 총량의 자원순환에 대한 영향 및 오염통제 경제정책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지역환경에 대한 오염영향이 큰 제품(예를 들어 전해마그네슘)의 자원구비성(资源具备性), 기술수준 및 생태환경 영향을 구별한다. 관련 산업에서 장려 또는 제한 발전 시책을 시행한다. 기타 순화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오염총량 통제기술을 연구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폐기물 자원화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총량을 저감하는 체계, 평가방법 및 폐기물 순환기술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8. 환경과 인체건강

8-1 환경오염과 인체건강 위험성 연구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세포, 분자 및 유전자 인자에 기초하여 폭로표지물질 및 건강효과 생물표지물질 지표체계․평가기술 및 법에 대해 연구한다. 폭로물질 적립수준 계산모델을 구축하고 샘플 대중의 환경오염 폭로시 건강특징 및 전염병학 통제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며, 공해병 오염원인을 연구․분석함으로써 공해병의 발생을 방지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전국적으로 전형적 지역의 환경오염 및 인체건강 위험성에 대한 측정․조사를 진행하여 환경오염 및 건강문제가 적은 중점 연구구역을 선정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위험성 평가 기술체계를 건립한다.

8-2 환경오염의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및 식별기술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오염물질의 건강피해, '삼치(三致, 암, 기형, 돌연변이)'효과와 생태시스템 건강효과에 대해 연구를 전개하며 세포와 분자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오염물질의 삼치'효과, 산란효과 및 질병 영향에 관한 환경기준 실험평가모식을 연구․구축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도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전염병학 및 건강 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독리학, 유전의학, 전염병학 및 전국 국민의 건강특징과 사회경제발전의 특징을 토대로 오염물질 환경기준의 실험모델에 대한 연구를 전개한다.

9. 지구환경문제

9-1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대책 연구

가. 국가급 과학기술발전계획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 및 산성물질 이동 등 세계 3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에 대한 관찰과 과학적인 연구 사업을 전개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중국-몽골의 황사 발생원에 대한 연구, 황사의 구역 환경에 대한 영향연구, 동북지방 및 동남연해지역의 산성비와 대기 오염원에 대한 분석연구를 적극 전개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품에 관한 과학적 평가연구사업을 가동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온실가스의 배출저감기술과 바젤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국제협력을 통해 황사, 산성비, '갈색구름' 등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강화한다. 국경을 이동하는 유역의 수질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바젤협약의 발전 동향을 연구한다.

9-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통제기술 연구

가. 국가급 과학기술 발전계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염방지법'에 관한 사전연구를 전개하며 새로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적․경제적 정책을 연구․제정한다. 아울러 POPs의 저감, 도태, 대체, 처리, 통제 및 측정 기술방법, 환경복원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나. 환경의법행정, 환경질 개선 및 관리감독능력 제고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POPs에 대한 관리 및 통제기술규범․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폴리염화비페닐 및 살충제류 POPs의 국가동향목록을 구축하고 국가 UP-POPs 시스템의 측정능력 및 수준을 점차 제고한다.

다.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발전계획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실시방안(NIP)을 마련하고 POPs 각 분야에서의 시행상황을 평가함으로써 NIP와의 관련 전략을 업데이트 한다.

 

좋은 피아노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