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폐수 처리 현황 및 대책방향

 

중국의 오폐수 처리 현황 및 대책방향

1. 최근 동향

 가. 증배염(曾培炎) 부총리는 상기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수질오염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질오염 처리시설 확충, 오폐수배출 감독 강화, 투자체계 다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

  ㅇ 동 회의를 전후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장 周生賢, 건설부 부부장 仇保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姜偉新 등 관계부서 주요인사들도 소관 추진대책을 발표

 나. 중국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총국은 11․5규획(2006-2010)에 제시된 목표인 오수처리율 70% 제고 및 오염물질 10% 삭감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오수처리를 위해 공동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

  ㅇ 중점도시의 오수처리율은 2010년까지 80%, 중소도시는 60-70%를 제시

  ㅇ 도시오수처리율은 05년 52%이나 오수관망이 부실하여 오수처리장 부하율이 60%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관망건설을 중점 투자분야로 병행 추진

  ㅇ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오염자에 대한 처리비용 부과를 강화하고 민자 및 외자의 건설․운영 참여를 장려한다고 밝힘

 다. 상기 회의에서 국가환보총국은 지방정부의 수질오염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북성 등 9개 省정부와 오염물질 삭감(10%) 목표책임서를 체결함

2. 오수처리 현황 및 문제점

 가. 오수처리 현황

  ㅇ 2005년말 전국 661개 도시중 383개 도시에 오수처리장 791개소가 건설되어 오수처리율은 2000년의 34%로부터 52%로 제고

    - 이중 135개 도시의 오수처리비율은 70%에 도달하였거나 근접

    ※ 중국정부는 당초 '10.5'계획(2001-2005)에서 오수처리비율 45% 및 오수처리용량 2600만㎥/일 증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ㅇ 05년 전국 오폐수발생량은 524억톤으로, 01년 대비 432억톤 대비 21% 증가하였고. 이중 산업폐수가 243억톤, 생활오수가 281억톤 차지

    - 05년 오염물질 배출량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414만톤, 암모니아질소 이 150만톤 수준

 나. 중국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주요 추진시책

  ㅇ 10․5기간중 중점유역․지역의 수질오염처리시설 확충, 안전한 수돗물 공급, 오수처리시스템에 시장메커니즘 도입, 도시 수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 것으로 발표

    - 황하․장강․회하 등 주요하천 및 호소, 삼협댐 및 남수북조 수계 등 중점유역의 처리시설 확충을 추진

    - 도시급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용수 안전시책과, 수질사고에 대비하는 도시급수시스템 중대사고 응급방지책을 제정하여 송화강, 광동북강 등의 수질사고로 인한 급수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

    - 건설부는 수자원 종합관리사업을 도시관리의 주요내용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도시관리방식 개선을 추진

  ㅇ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분야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여 정부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오염처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다원적 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추진

 다. 오수처리상 문제점

  ㅇ 주요 문제점으로 질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오염형․다소비형 산업위주의 경제성장방식, 미흡한 환경관리․투자체계, 환경법 집행능력 부족 등을 제시

    - 曾부총리는 물관리상 문제를 전국 수계중 1/3이 직점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오염되었고 중점유역의 40%가 처리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3억 농촌인구가 부적합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ㅇ 2005년말 전국의 278개 도시에 오수처리장이 없으며 30여개 도시는 오수처리장이 약 50여개 있으나 운영부하비율이 30%에 미달하거나 운영을 중지

    - 오수처리오니의 2차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화가 미흡하고 일부 기업의 기준 미준수로 오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ㅇ 일부 지역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수질확보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응급 급수책도 미흡

    - 이외 대규모․장거리 물공급 사업(예: 남수북조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급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고 밝힘

  ㅇ 오수처리의 민간 참여체계(산업화)가 아직 취약하고, 150여개 도시에서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재원조달에 한계

    - 처리비용 수준이 낮아 시설 건설․운영수요에 미달하고, 일부 도시는 오수  처리사업에 재정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

3. 수질오염 관리대책

 가. 환보총국장은 정책방향으로 ①환경보호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중시하는 성장방식 추진(저오염형 산업), ②배출총량을 통제하는 예방위주 시책, ③중점유역․지역 처리사업, ④법규, 기술적․경제적 수단의 종합관리수단 추진을 제시

 나. 오수처리시설 확충

  ㅇ ‘과학적 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국무원)’에서 제시한 목표에 근거하여, 2010년까지 전국 각 도시․현에 오수처리시설을 건설

   - 2010까지 전국 도시의 오수처리비율은 70% 이상(중점도시는 80%), 물이 부족한 도시의 오수재활용 비율을 20% 이상으로 제시

   ※ 아울러 모든 도시에 기준에 부합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며 안전(무해화) 처리비율이 60% 이상에 도달하도록 제시

  ㅇ 재원확충을 위해 오수처리비용 유료화 제도를 완비하고 비용수준을 제고하며, 자체수원 사용자에 대한 유료화와 오니의 안전(무해화)처리를 강화

    - 국무원 지침에 근거하여, 도시오수 처리․자원화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여 처리시설의 부지, 전기, 설비감가상각 및 세금 등의 필요한 지원정책 추진

 다. 경제성장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배출총량 저감

  ㅇ 기존의 오염형․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형․절수형 산업을 발전시켜 배출총량을 저감

  ㅇ 오염이 심각한 기업을 도태시키고 화공업, 제련, 염색, 제지, 피혁, 양조업 등을 오염업종으로 중점관리

    - 전국 수질오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3,200여개 기업 중점관리

    - 법에 따라 기한내 개선하지 못하는 기업을 정지하고, 환경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설사업은 건설을 중지시킨다는 정책방향 제시

 라. 음용수 수질안전 확보 및 수질사고 대비

  ㅇ 2007년까지 지표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정․조정하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음용수 안전 확보계획 및 상수원보호계획을 추진

  ㅇ 수질사고에 대비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중점기업, 위해화학물질시설 등의 관리 강화

 마. 투자재원 확충 및 투자구조 최적화

  ㅇ 오수․쓰레기처리 및 물환경 종합관리사업을 도시건설의 주요내용으로 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오수관망, 쓰레기 수거설비 등 기초시설을 확충

    - 국채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처리시설이 과대한 규모로 건설되거나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건설

    - 오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개선하여 처리장의 실제 처리량이 완공후 1년내에 설계능력의 60% 이상, 3년 내에 75% 이상에 도달하도록 함

    - 낙후된 도시의 재건설 및 도로 건설을 긴밀히 연계하고 우수(雨水)를 분류하는 관망시스템을 건설하여 오수처리효율을 효과적으로 제고

  ㅇ 오수․쓰레기 처리체제를 개혁하여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특허경영(위탁) 제도를 완비하고 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

    - 정부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오수 배출허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불법배출을 방지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안전 운영을 확보

 바. 도시계획에서의 수질개선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ㅇ 오수처리 및 생태환경보호를 계획의 의무내용으로 포함하여 도시관리의 주요 요소로 적용하며, 지역별로 자원․환경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

    - 계획조정의 중점요소를 개발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원․환경보호 및 사회기초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방식으로 전환

  ㅇ 도시 수계․녹지 및 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수자원 이용효율을 제고

 사. 투자계획

  ㅇ 건설부는 11․5기간중 도시 오수처리율 70% 달성을 위해 처리 및 재이용시설에 3천억위엔(375억불)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0대 유역의 수질오염처리시설 확충(1일 처리용량 4천만톤 확충)에 1,800억위엔이 투자될 것이며, 산업폐수 처리에도 약 2천억위엔 투자 전망

  ㅇ 발전개혁위는 금년도 음용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국채 40억위엔, 오수관망 등 건설사업에 국채 39억위엔을 기배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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