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단기투자 제한 및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서

 

            中, 외자 단기투자 제한 및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서

 

 

중국 건설부,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등 부처가 행정, 세수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외자 유입 관리 정책이 올 7월께 발표되면 외국 단기 자본 유입을 엄격히 막게 될 것이라고 북경현대상보(北京現代商報)가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동산컨설턴트 회사인 DTZ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에는

 

△부동산기업의 외자 비율 및 외채 규모 제한

△자금 유입 및 외화 결제 측면에서의 행정적인 외환관리조치 실시

△세수와 외환관리 정책 조정,

 

예를 들어 5년 영업세 정책(5년 내에 주택을 판매한 사람은 영업세 부담을 새로 안는 것)을 외자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비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법인을 구분해 차등 정책을 적용하는 등 외자의 부동산 투자 소득세 감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순루쥔(孫魯軍)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사(資本項目司) 부사장(副司長)은 “외환관리국은 외자의 부동산 분야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자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정책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성 주택구매 제한

최근 몇 년 동안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등 국제 거물급 투자회사들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외국 자본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함으로써 일궈낸 성과를 같이 누리고 있는 셈이다.

 

차오녠궈(曺念國) DTZ 투자부 이사는 제한 정책은 투기성 주택구매를 집중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궈수칭(郭樹淸) 중국건설은행 이사장은 최근 ‘중국금융엑스포’에서 중국 정부는 외자의 유출입 정책을 제때에 조정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06-07-14, 홍콩상보(香港商報)

 

 

다국적 부동산 투자회사인 존스 랑 라살 (Jones Lang LaSalle)의 중화지역 천리민(陳立民) 이사는 “최근 거물급 해외투자기관 7개가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외자기관은 이번 신정책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오녠궈(曺念國) 이사는 신정책 시행과 관련해 “아직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일부 해외펀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잠시 유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투기성자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외자가 투자를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방식은 줄어들고 중국개발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린밍옌(林明彦) 캐피탈랜드(CapitaLand) 총재는 “외자 부동산회사를 세워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및 경영에 진출한 해외투자기관이 떼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중국기업의 융자 루트는 축소되지 않아

외자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이 중국 부동산기업의 융자 루트를 더욱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청청(楊程成) 베이징성스차오예(北京盛世兆業) 부동산개발유한책임공사 CE0 조리(助理, 보좌)는 “앞으로 외자 유입 제한에 나서도 외자는 진출 수법만을 바꿔 계속 유입될 것이며,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은 해외 자본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업 이외의 외자기업의 변칙적인 부동산 시장 진출

△외자은행의 신용대출

△해외 부동산펀드의 국내 부동산시장 진출

△내자 부동산기업의 ‘외자화(外資化)’

△비거주민 및 주민의 개인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수 우대 정책을 폐지해 외자가 해외가 아닌 중국에서 회사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에 들어와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외자(홍콩, 마카오, 대만 자본 포함)는 중국 부동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중국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현상은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된다.

55억달러의 외자, 여전히 주택 투자에 관심

마이클 하트(Michael Hart) 존스 랑 라살르(Jones Lang LaSalle) 중화지역 책임자는 “지난해 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거래액은 55억 달러로 투자총액의 3%에 불과했다”면서 “이 데이터는 기관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돼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50억 달러의 부동산 투자 중 기관투자자가 거래한 금액은 불과 55억 달러로 전체의 3%에 그쳤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개발업체의 투자를 포함한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액은 54억 달러였다.

 

이 밖에 2005년 중국부동산 ‘A급’ 투자업체의 광저우(廣州)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베이징은 14억9000만달러, 상하이는 10억달러를 기록했다. 나머지 일부 소액 투자자는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톈진(天津) 및 기타 도시에 분산되었다.

외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5가지 모델

◆ 외자 부동산회사 설립으로 부동산 개발 및 경영에 참여해 중국 부동산시장에 외국펀드의 진출을 유도
◆ 내자 부동산기업의 ‘외자화(外資化)’
◆ 비거주민 및 주민의 개인투자
◆ 외자은행 신용대출
◆ 부동산업 이외의 외자기업이 변칙적으로 부동산 경영에 참여

출처 : 2006-07-14, 홍콩상보(香港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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