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외자 기본세제혜택 페지

상해 외자 기본 세제혜택 페지

2006/08/29 흑룡강신문

정책 바뀌여 고정비용 30%이상 증가   임금인상 각종 부담금지불로 기업부담 늘어   중국정부는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서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률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있다.   2005년 4월 세무국은 '법인세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외국투자정책변화로 고정비용이 30~40% 증가할것"이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임금인상률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축소 등이 원인이다. 특히 명목임금외에 각종 부담금지불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이 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량질의 로력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1990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A업체 사장은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로력과 외자기업혜택이라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상품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실시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큰 고민은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있다는 점이다. 상해지역의 근로자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90원에서 올해 750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금상승에 따라 각종 수당도 자연스레 늘어 기본금은 10% 이상 증액되였다.   여기에 명목임금과 별도로 로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해에 진출한지 10년째 되는 B업체 사장은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는 전체 급여의 10%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시보다 급여 30%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가가 상승했지만 가격을 올릴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가격인상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매출하락이 우려되기때문이다.   모 업체 사장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많아 고정비용이 30~40% 정도 증가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업체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있다.   공장 이전보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의 정책변화수집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   2002년 상해에 진출한 C업체 사장은 "저임금을 쫓아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 때문일것"이라며 "품질을 높이는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주일